미국발 금융위기와 향후전망

허  영  구 부위원장

(2008.10.9, 목)

1. 공황의 전조(前兆)로서의 금융위기

<요약>

o. 세계증시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돈, 돈, 돈

o.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한국금융시장...좌충우돌하는 이명박정권

o. 서브프라임 모기지보다 더 근본적 원인에서 출발한 위기

o. 자본주의 200년 공황의 역사에서 1920년대 반복되는 과정

o.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계곡...전쟁과 노동착취로 극복

o. 공황이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지는 않았음

작년 11월 이후 미국의 금융위기로 세계 증시에서 21조 달러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자금이 62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돈의 약 3분의 1이 몇 달 사이에 사라진 것이다. 21조는 우리나라 돈으로 2경5000조원인데 경(京)은 조(兆)의 만 배나 되고 동그라미가 16개나 붙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다. 지구상에 있는 60억 인구에게 1인당 4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즉 금융파산의 여파로 한국증시도 308조가 증발했는데 국민 1인당 640만원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세계평균보다 약 50% 더 많은 손해를 본 셈이다. 이 돈이면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2년 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 통계도 며칠 전 얘기다. 어제(10.8일)도 한국 금융시장은 계속 폭격을 맞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300선이 붕괴한 1287로 하락했다. 하루만에 45조원이 또 증발했다. 월 100만원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375만명의 1년 임금이며 대학생 450만명의 1년 등록금이다. 미 달러대비 원화환율은 1400원에 육박했다. 세계증시 폭락 도미노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으로 전망할 뿐 아무도 그 끝을 모르고 있다. 부르주와 경제학자들 소위 금융전문가들이라 자처하던 자들은 지금 망연자실 해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어제도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님은 추후에 기술하기로 한다. 한편 외환거래를 완전 자유화하겠다던 이명박정권은 느닷없이 외환불법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달러를 움켜쥔 기업들이 섣불리 외환시장에 나올 것 같지 않다. 다만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때 환차익으로 엄청난 이익을 본 사례를 본 떠 일부에서 달러의 국내송금이 늘어나고 있다. 연간 7% 성장에 747경제를 떠들던 이명박 정권은 금년 4% 성장을 한다고 해도 달러 대비 1인 국민소득이 노무현정부 때 보다 낮은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들이 지난 10년 좌파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달러가치 환산 국민소득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의 모든 경제가치는 미제국주의 특히 미달러제국주의 달러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이다. 미국경제가 기침하면 한국경제는 감기가 아니라 폐렴이 걸린다는 뜻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자본언론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담보대출)사태로 말미암아 연쇄적으로 발생한 금융기관의 파산을 그 이유로 든다. 돈 한 푼이 없어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남기고 파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가 원인이라고 말한다. 집값이 폭락하면 집값을 대출해 준 1차 금융기관이 망하고 곧이어 2, 3차 금융기관이 망한다는 논리다.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계를 하다가 계주가 야반도주하면 줄줄이 파산을 입는 경우다. 미국 월가라는 동네에서 큰 계가 터졌다고 보면 된다. 월가는 전 세계적인 곗돈이 오고가는 장소다.

오늘날 금융시장은 전통적 상업금융이 아니다. 돈 자체가 상품이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금융파생상품이 만들어지는 시장이다. 한마디로 카지노자본주의다. 한 사람이 천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천원이지만 열 사람을 건너가면 만원이 되고 백 사람을 건너가면 십만 원이 된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파급효과는 크다. 오늘날 금융위기는 전 지구적이다. 그러나 이 위기를 구조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모순이 폭발하는 공황으로 인식하려 않는다. 그러나 소위 주류경제학자나 지배자들은 현 상황을 자본주의체제문제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돌리려 한다. 이는 기만이고 사기다.

자본주의 역사 이래 공황은 2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공황은 상대적 과잉생산, 자본 축적 결과인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 그렇다고 반자본주의자들이 기대하듯이 공황이 곧 자본주의체제를 붕괴시키지는 않는다. 공황은 불균형 상태임과 동시에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들은 과잉생산시설을 파괴하고 과잉자본을 정리한다. 그 결과 물가폭락, 생산축소, 무역감퇴, 기업파산, 합병, 임금저하, 정리해고, 실업증가 등이 나타난다. 반면 공황의 충격을 견디는 독점기업은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규모를 확대하고 지배를 강화를 기회로 삼는다. 자본주의사회의 주기적 공황이 곧바로 자본주의체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200년 동안 자본주의 공황을 크게 다섯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는 1822~1851년에 걸쳐 영국을 중심으로 한 공황이다. 2단계는 공황이 세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1852~1873년에 걸쳐 미국, 독일로 전파되었는데 남북전쟁 등으로 극복하기도 했다. 3단계는 1874~1894년에 걸친 공황으로 뉴욕거래소가 폐쇄되기도 했다. 4단계는1895~1913년에 걸쳐 일어났는데 1차 대전으로 공황은 연기되었다. 5단계는 1차대전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 1929년의 대공황이 특징적이다. 대공황은 미국 노동자의 4분의 1을 길거리로 내몰았고 유럽에서도 수 백 만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다. 결국 2차대전과 한국전쟁의 희생을 거치면서 회복되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고 인력과 군수품 수요가 늘자 자본주의 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수천만 명의 노동자가 허구적인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빼앗겼고 이들을 대신해 가정주부들은 착취와 차별받는 저임 장시간 노동자가 되어 공장으로 내몰렸다. 기술은 진보하고 자본주의체제는 다시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착취구조를 완성하였다. 전쟁은 독점자본의 세계화가 국경에서 부딪치는 국가간의 전쟁만이 아니다. 바로 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전쟁이 훨씬 더 치열하게 전개된다. 2차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 안정적 성장이나 서구의 사회복지는 이처럼 광범위하게 진행된 자본의 제국주의 전쟁과 집단 살상과 파괴의 기초 위에서만이 성립할 수 있는 비극적 영광이다.

그 이후에도 수 없이 많은 공황이 발생했지만 이번이 그 깊이, 넓이, 강도에서 가장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황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을 착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황이 발생하면 자본은 다시 노동에 대한 추가착취를 통해 공황을 극복해 왔다. 이것이 자본주의 공황의 역사였다. 80년 만에 1929년의 대공황을 능가하는 금융위기가 닥쳐왔다. 슈퍼대공황이라 불러야 할 것 같다. 대공황이 발생하기 직전의 특징은 매우 호경기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 호경기는 매우 투기적 호경기라는 점이다. 두 번의 상황이 세계 경제의 3분의 1에 달하는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발생했고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공황 이전 각 국가의 대응은 대체로 이러했다. 불경기 이후에는 호경기가 올 것이라는 식의 너무나도 낙관적 전망에 머물렀다. 국제적 협력에 의한 불경기 대책이 아니라 근시안적으로 공황을 타국에 전가하는 데 몰두했다. 불경기 대책의 배경이 된 경제이론이 자본주의의 구조상의 변화를 무시한 고전적인 방식이었다. 이는 자본주의의 자동적 조절기능이 사라지고 국가권력이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자유주의 기업과 국가(사회)통제 사이의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간과하였다.

2. 뉴욕월가와 IMF 프로그램의 한국경제 지난 10년

<요약>

o. 김대중,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을 좌파정부라고?

o. 브레튼 우즈체제의 오래된 종말

o. 미국식 자본주의-외자순기능론-주주자본주의

o. 투자은행이라는 가면을 쓴 금융투기꾼

o. 뉴욕월가로 향하는 금융고속도로와 한미FTA

이명박정권은 지난 10년을 좌파정부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좌파정부라 규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신자유주의 금융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난 10년이었다.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하티르 수상은 아이엠에프와 뉴욕월가의 프로그램을 거부한 대신 김대중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대통령 당선시절부터  세계적인 금융투기꾼인 조지소로스를 일산 자택 안방으로 초대해  자문을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한 결과는 같았다.

당시 달러고갈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부도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달러유입을 위해서는 모든 통제를 버렸다. 서방강대국들이 1970년초까지 유지해 온 2차대전 후의 브레튼 우즈체제였던 고정환율제가 한국의 경우는 이 때까지도 유지돼 왔다. 이는 대공산권 접점지역인 남한에서 미국식자본주의의 성장모델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아이엠에프 외환위기로 한국에서도 고정환율제가 붕괴했다. 외국자본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외국자본은 절대선이라는 주장이 지배했다. 외자순기능론만이 정책의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개방이 필수였고 따라서 주주이익극대화는 당연한 결과였다. 외환관리법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바뀌었다. 국민경제와 서민경제보다는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과 기업경영이 주류를 이루었다.

김영삼정권은 오이시디 조기가입을 위해 아이엠에프의 권유에 따라 금융시장을 개방 한 탓에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겠다던 김대중정권은 금융시장을 완전개방하여 항상적 금융위기의 토대를 마련했다. 국책은행들이 모조리 사유화되거나 외국자본에 의해 인수합병되었다. 아이엠에프 직전 기업에 대한 상업금융과 서민들의 저축과 대출의 상징이었던 한국의 5대 은행, ‘조.상.제.한.서’는 이름도 없이 사라졌다. 외국자본이 장악한 은행들은 기존의 기업대출보다는 단기가계대출이나 수수료를 챙겨 단기순이익을 얻는 데 집중했다. 경제의 혈맥으로서 금융의 공공성은 사라졌다.

지난 10년동안 설비투자는 고작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1998년 당시에는 기업대출 140조, 가계대출 57조였고 2000년 말에 와서는 기업대출 197조, 가계대출 110조였으나 2006년에는 기업대출 310조, 가계대출 335조로 역전되었다. 1980년대 뉴욕월가에 일어난 금융혁명은 기업에 대한 대출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소위 금융위기를 가져오고 파산한 투자은행(IB)들이 앞장섰다.  그것이 한국에 이전된 것이다.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팔아 돈을 버는(LBO) 소위 금융연금술사들이 금융시장을 교란했다. 지금 그들 중 상당수가 뉴욕월가에서 해고자로 전락하였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시기총액은 지금은 30%대 초반이지만 한 때 43%까지 육박했다. 그러나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인 재벌들의 경영권 수호와 문어발식 계열사 유지를 위해 아예 거래 없이 붙박이로 있는 주식을 제외하면 외국자본의 한국증시 지배는 60%에 달한다. 외국자본은 700여개 상장사중 40개 우량기업에만 집중투자하고 있다. 나아가 1000조원 대 까지 육박하는 한국 주식에서 외국투기자본이 약 10억달러(1조 3000억원)만 일시에 들어오고 나가도 주식시장은 출렁거릴 정도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금융시장은 전후 브레튼 우즈체제 아래 있었다. 브레튼 우즈체제 핵심국제기구인 아이엠에프는 외환의 안정과 외환거래를 자유화를 내걸었지만 무게중심은 외환의 안정에 두었다. 브레튼 우즈 협정은 각 회원국은 금에 대한 자국통화의 고정평가를 설정하고 환율을 고정평가의 상하 1% 내외에서 유지하는 고정환율제였다. 미 달러를 국제준비통화로 하고 각 회원국은 달러나 파운드화로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이엠에프는 외환부족국에는 외환을 대출해 준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를 회생시키는 프로그램을 보면 브레튼 우즈체제를 붕괴시키고 아이엠에프를 국제투기자본의 앞잡이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브레튼 우즈체제는 미국의 금 보유를 기초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게 되어 있는데(금 1온스=35달러) 미국 닉슨 정부 때부터 이를 어기고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면서 금태환은 중지되었다(현재 금 1온스=천달러). 고정환율제가 붕괴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각 국은 휴지조각이 된 미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피땀흘려 노동하고 있다. 미 달러의 인플레는 전 세계민중들을 상대로 착취를 감행한다. 그 뿐만 아니라 달러의 과다에 따라 유동성 위기, 금융위기가 몰아친다.

김대중정권은 ‘글로벌화’라는 선전선동 아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라는 대명제 앞에 노동자들의 부분적 구조조정 반대 투쟁 외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했다.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와 자유화 조치는 계속되었다.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권은 금융허브국가 건설을 시작으로 한미FTA협상체결까지 나아갔다. 여의도 증권가와 뉴욕월가 사이에 금융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는 것이라 강변했다. 이명박정권은 이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10.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한미FTA비준안이 다시 18대 국회로 이송되었다. 지난 10년을 이어받는 이명박정권도 자신들 표현대로 좌파정권인가?

3.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요약>

o. 집값 상승의 기대 속 무일푼의 자기 집 마련

o. 금융투기자본의 거품현상

o. 이명박정권 취임과 함께 찾아온 서브프라임모기지

작년 9월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신용위기가 남미의 국가채무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러시아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보다 더 오래 갈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에서 채권자의 신용도를 표현하는 평점(FICO점수)이 701점 이상이면 ‘프라임’, 700점에서 625점까지는 ‘미드프라임’, 624점 이하를 ‘서브프라임’이라 부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일종의 사채업이다. 미국은 돈이 일전 한 푼 없는 사람도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이용해 집을 구입할 수 있다. 물론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에서만 유지되는 제도다.

그러나 작년 말 미국에서 폭락하기 시작한 집값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제도를 붕괴시키고 있다. 집값 폭락으로 집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돈 부족으로 도산하기 시작했다. 이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연쇄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한국에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한 돈을 회수해 가지 시작했다. 주식은 폭락했다. 외국인들이 주식투자자금을 회수하자 외화가 부족하기 시작했다. 제2의 아이엠에프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 취임 전후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약 50조원이 증발했다. 올 해 경제성장률을 최고로 잡아 5%로 가정하면 작년 국내총생산(GDP) 1000조원에서 50조원이 성장하는 데 이 부분은 이미 연초에 까먹었다. 이는 월 10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400만 명을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돈이다. 달러가 빠져나가자 원화 환율이 상승하고(원화가치 하락) 따라서 작년 말 겨우 달러가치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라는 신화가 5% 내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년 연말에는1만 9천 달러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투기자본주의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경제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부채도 자산이라고 떠벌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빌려서 집을 사고 충동적이고 따라하기식 과잉소비를 감행하는 저소득층의 파산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 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는 파산하고 이들에게 돈을 대출해준 베어스턴스 등 소위 우량금융업체들조차 위기에 직면한다. 이는 곧바로 세계 금융유동성자본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금융투기자본의 거품(bubble)현상이다. 이 거품은 고스란히 노동자계급의 고통으로 돌아간다. 해고와 임금삭감 그리고 노동 강도 강화와 장시간 노동으로 결과한다. 한국의 주식시장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정권은 10년 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당사자를 다시 경제수장에 앉힌 뒤 요동치는 금융투기자본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위험이 증대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바로 금융자본의 비대화가 주요원인이다. 소위 말해 파생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무위기는 자본주의체제위기의 범위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위기의 주기를 단축시킨다. 전 지구적 국내총생산이 50조 달러인데 반해 파생상품은   자그마치 그 10배인 516조 달러다. 그 중 미국이 283조 달러로 절반이 넘는다. 미국 국내총생산 11조 달러의 25배에 달한다. 이는 세계체제가 무정부주의로 치닫는 데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미국경제의 위기는 과도한 대출과 과도한 소비의 위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이를 증명한다. ‘모기지(mortgage)’는 ‘대출’이라는 의미 외에 ‘죽음'이라는 뜻도 있다. 대출로 부채를 지고 있으면 저당 잡힌 목숨이다.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다.

4. 9월 위기설의 현실화

<요약>

o.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

o. 9월 위기설의 현실화

o. 주저앉고 있는 세계 주식시장

o. 브레이크 없는 금융투기자본의 기관차

한국은 소위 세계경제의 3대(triple) 악재라는 고금리, 고유가, 달러약세와 함께 총체적인 경제위기상황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자 달러는 강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2차대전 후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자본주의 기축통화인 미 달러에 대항해 만든 유로달러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전적으로 미 달러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우 미 달러 대비 고환율은 한국경제의 목줄을 죄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고실업에 무역적자까지 겹쳐 있다. 이런 거시경제지표와 별도로 가계경제는 가구당 4000만원에 달하는 부채(총 가계 부채 600조원)와 엄청난 빈부격차로 파산상태에 직면해 있다. 9월 위기설에 대해 ‘늑대와 소년’, ‘노빠들이 퍼뜨리는 괴담’, ‘아이엠에프와는 다른 상황’이라며 위기설은 단지 ‘설’에 불과했다고 큰소리치던  이명박정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9월 위기는 잠시 유보되었을 뿐 현실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는 ‘9월 음력위기설’의 현실화라고 할 정도로 현 국면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와 증권시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 증시는 9월 15일 현재 9.11이후 최대 최악의 폭락을 가져와 6000억 달러(660조원)가 증발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던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신청하고 메릴린치가 합병을 발표했다. 1929년의 대공황을 ‘검은 금요일’이라 불렀다면 이번 사태는 ‘피의 일요일’이라 부른다. 피바다가 된 미국의 금융시장은 다음 날인 월요일이 ‘블랙먼데이(검은 월요일)’로 기록될 법하다. 다우지수가 하루만에 504포인트가 하락한 것은 21년 전 1987년 508포인트 대폭락 이후 처음이고 다우지수 110년 역사상 6번째 대폭락에 해당한다.

에스앤피(S&P)500지수 하락폭 역시 9.11이후, 나스닥 지수는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승주는 고작 164개뿐인 반면 하락주는 무려 3064개에 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하루시가 총액이 6000억달러가 연기처럼 사라져 미국 증시사상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미국정부는 9월 초 위기에 빠진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2000억달러(220조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통해 금융기관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영국정부도 2007년 노던록에서 대규모 예금이탈(bank run)이 발생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국유화했다. 그러나 부시정부는 이번에는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구제금융조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탈규제와 사유화가 가져 온 주택과 금융부문에서의 거품(bubble)은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금년 3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유에스비(USB)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전 세계 금융기관의 손실규모는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생한 9월 위기는 단 하루만에 6000억달러 손실을 가져왔다. 요동치는 금융투기자본주의의 험난한 바다에서 폭풍우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난파된 금융의 배에 탄 노동자 민중의 죽음만이 명확하게 예상될 뿐이다. 6000억 달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이다.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는 빈곤국가 16억만 명의 민중들이 1년간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돈이다. 이 돈이 안개처럼 사라졌다. 물론 이 돈은 다시 전 세계민중과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의 착취로 메워질 것이다.

9월 16일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개장한 한국의 증시는 바로 영향을 받았다. 코스피 지수가 6%나 하락한 1380선까지 밀렸다. 코스피지수선물도 5%가 하락하여 182.6을 기록하자 코스닥과 함께 선물거래 종목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가격이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의 매수 또는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사이드 카’를 발동할 정도였다. 원-달러 환율은 4년 만에 최고치인 1150원에 달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초기 부결이라는 홍역을 치루면서 7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쏟아 부었지만 경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우지수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경제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10월 6일 현재 주가는 1358, 코스닥은 406으로 하락했다. 외환보유고를 200억 달러나 풀었지만 달러 당 원화는 1300원선으로 상승(원화 가치하락)하여 환율방어에 실패하였다. 단순히 주식하락과 환율상승문제를 넘어 실물경제의 위기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기의 암 덩어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음을 정부당국자도 인정하고 있다. 강만수 재경부장관은 금년 경제성장률을 더 낮춰야 한다고 국정감사에서 실토했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긴급경제점검회의를 열었으나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쪽배를 타고 너무 먼 바다로 나왔고 폭풍우를 만난 셈이다. 천우신조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자본주의 세계화 속에서 금융시장 완전개방만이 살 길이라 외치던 자들이 모여 대책 없는 논의만 무성하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내년 말 쯤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멀찌감치 기간을 잡아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인다.

위기는 9월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체제 속에 내재한 본질적 위기다. 1929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은 그 해 10월 24일 뉴욕시장 주식 대폭락으로부터 발생했다. 검은 금요일에 발생한 주가폭락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확대된 전 세계적 금융공황을 만들었다.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났으며 디플레이션(생산과잉, 공급과잉, 물가하락)이 엄습했다.1932년 미국노동자의 4분의 1이 실직했고 독일과 영국에서도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렸다. 세계 무역가치는 절반이 줄어들었다. 이후 10년간 북미와 유럽의 경기는 급속도로 침체하고 장기불황에 직면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는 전쟁이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고 인력과 군수품 수요가 늘자 자본주의 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수천만 명의 노동자가 허구적인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빼앗겼고 이들을 대신해 가정주부들은 착취와 차별받는 저임 장시간 노동자가 되어 공장으로 내몰렸다. 기술은 진보하고 자본주의체제는 다시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착취구조를 완성하였다. 전쟁은 독점자본의 세계화가 국경에서 부딪치는 국가간의 전쟁만이 아니다. 바로 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전쟁이 훨씬 더 치열하게 전개된다. 2차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 안정적 성장이나 서구의 사회복지는 이처럼 광범위하게 진행된 자본의 제국주의 전쟁과 집단 살상과 파괴의 기초 위에서만이 성립할 수 있는 비극적 영광이다.

1980년대 말부터 개방화를 시작하여 1998년의 아이엠에프 외환위기에서부터 강제적 자발적 개방을 전개한 한국경제는 이제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함께 움직이는 롤러코스터다. 특히 금융투기자본의 질주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죽음의 계곡으로 곤두박질치는 형국이다. 그 기관차와 마주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은 항상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본의 질주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운동 그리고 그 핵심조직인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것이 자본의 일차적 임무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교묘한 노동운동 탄압과 체제내화를 위한 순치가 있었다면 향후 이명박 정권은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동운동을 붕괴시키려 할 것이다. 자본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노동계급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이윤재창출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한국의 독점재벌로부터 훈련되고 스스로 자본가정권을 탄생시킨 이명박정권에게 있어 노동운동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5. 금융위기 노동자에 떠넘기기

<요약>

o. 헌법 제1조, 허구적 자유민주주의

o. 세계주식회사, 다국적 기업

o. 기업프랜들리 CEO이명박정권

O. 자본위기는 노동 추가착취로 극복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둘러싼 이명박정권과 민중들의 대결은 일시적으로 폭력을 동원한 정권의 승리로 끝났다. 100회 동안의 촛불집회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은 노래인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가사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의 운용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뜻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체제 즉, 사적소유를 기초로 하는 세계화된 한국자본주의의 국가권력은 민중권력이 아니라 자본권력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드러났다. 간혹 민영화반대가 구호로 외쳐지기는 했지만 헌법 126조가 명시한 국민경제상 필요시 법률에 의해 사기업을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자본주의는 주식회사를 근간으로 한다. 주식을 자본주의 꽃이라 부르기도 한다. 요동치는 주식시장에 무수한 꽃이 피고 지지만 그 독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루살이처럼 벌과 나비는 투기적 이윤을 찾아 불나방처럼 주식시장에 날아든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경제를 지배했던 재벌은 사실상 외형적 껍질만 남긴 채 해체되었다. 또 국가가 소유하던 국책은행이나 공기업은 민영화되거나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본에 팔려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체제의 주식회사는 한 국가 단위에 머무르지 않고 전 지구적 생산과 착취를 통한 세계주식회사다. 국가와 기업을 포함한 100대 경제주체 중 51개가 이미 다국적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엑슨모빌 같은 다국적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120개국 국내총생산과 맞먹을 정도다.

6대 다국적 기업의 각각 연간 매출액을 능가하는 규모의 국내총생산을 기록하는 국가는 고작 21개국 뿐이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 두서너 개만 합하면 세계 10위권의 경제주체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자산의 20%가 100대 다국적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다국적 기업들도 끊임없이 그 순위다툼을 벌이고 소멸하기도 한다. 지난 30년간 상위 20대 다국적기업 중 단 6개만 생존할 정도로 경쟁은 치열하다. 따라서 그들은 금융투기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몸집을 불리고 있다. 일종의 공룡의 법칙이다. 계속 먹으면서 몸집을 불리고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될 확률이 높다. 그러다가 공룡멸종의 하나의 이론처럼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자원낭비, 환경파괴, 노동자 착취의 종합판이다.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한국시장에 들어와 마음대로 인수합병을 단행하였다. 김영삼정권이 오이시디(OECD) 조기가입을 위해 아이엠에프의 주문을 받아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다.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면서 완전한 금융시장개방을 단행한 김대중정권이나 한.미에프티에이(FTA)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신념처럼 밀어붙인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은 다국적기업이 한국시장에서 공기업은 물론이고 재벌기업들을 잡아먹는 사냥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실업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 전락, 임금삭감과 노동강도 강화라는 전면적 착취를 당했다. 지난 10년간 이에 저항한 노동자들 중 1600여명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화는 세계자본과 개별국가, 자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본이 힘의 우위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관계에서 국가는 자본의 하위 파트너가 될 뿐이다. 국가권력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고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행정관 노릇을 하게 된다.

이명박정권은 취임초기부터 ‘기업프랜들리’ 구호를 내걸고 친자본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노동계 한편과는 정책연대를 강화하면서 민주노총은 완전 배제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노동계 내부를 분할지배하면서 노동운동을 국민들로부터 고립화시키고 있다. 촛불집회에 대한 보복과 함께 파업을 빌미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구속과 수배를 단행하고 있다. 투자위축과 자본의 해외이동의 원인을 노동운동의 탓으로 돌리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 자본파업은 감추면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과장하고 있다. 이번 광우병소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민주노총의 단 두 시간 파업(금속노조 중심)은 역대 민주노총 파업시간 중 가장 짧았다. 이에 반해 구속수배는 매우 무거웠다. 특히 자동차 노조를 중심으로 한 파업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하고 있다.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은 법정 노동시간인 2000시간보다 무려 50%나 많은 연간 1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연간 노동시간의 단 1~2% 정도의 파업을 가지고 자동차 산업 나아가 한국경제를 거들 낼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10월 7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 공동행동의 날”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11개 범주 중 5개 범주를 압축하여 18개 지표를 선정한 결과 한국은 오이시디 가입 30개국 중 저임금노동자 비율 1위, 성별임금격차 1위,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율 1위, 비정규직 비율 2위로 노동착취 올림픽을 개최하면 금메달 순위 1위가 될 것이다. 이에 반해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24위고 국제노동협약비준은 28위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강성노동운동이라며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은 국제노동기구(ILO)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거의 지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이념공세까지 더해 전면전을 펴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사유화와 사기업화를 추진하는 이명박정권 입장에서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주 공격대상이다. 경제위기는 다국적기업이 무한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자본주의 체제위기가 현상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정권은 국내재벌과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위한 노동정책 즉 자본정책을 편다.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기업프랜들리’는 노동을 적대시하는 자본가정권의 특징이다.

세계무역의 3분의 1이 자신들 회사 내부거래다. 또 3분의 1은 다국적 기업 사이에서 거래된다. 상위 500대 다국적기업의 무역량이 세계 무역의 70%를 차지한다. 한국의 재벌 역시 다국적 기업의 일부분이거나 아류 다국적기업이다. 국가는 이제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한다. 이는 반대로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노동운동을 탄압한다는 뜻이다. 이들 국가의 정점에 선 국가들이 바로 서방8개국 정상회의(G8)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죄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 일명 ‘야만을 사고파는 주식회사’인 G8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세계화하면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노동계급을 공격하고 노동운동을 무장해제 시킨다. 이명박정권이 확대될G13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도 바로 다국적기업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다. 경제위기는 다국적기업의 이윤극대화와 존립의 위기이면서 자본주의체제위기의 현상적 표현이다.

따라서 자본가정권이나 자본의 입장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의 노동운동 책임을 강조한다. 노동운동을 국민적으로 고립시키고  탄압을 정당화한다.

6. 향후 전망

<요약>

o. 지배세력들의 멈추지 않을 금융자유화, 자본시장통합법

o. 한미FTA비준을 통한 무모한 도박

o. 선진화로 포장된 사유화(민영화)

o. 이념공세 통한 노동운동 공격과 무력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 공황을 몰고 오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말하는 소위 좌파정부인 노무현정부에 의해 추진된 금융허브 국가와 이에 따른 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 실시를 앞두고 있다. 투자상품의 허용범위를 포지티브방식(법에서 정한 것만 열거)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법에서 정한 것 제외한 모든 상품을 허용하는 포괄주의)으로 바꾸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업종간 장벽은 무너지고 대형화가 가능해진다. 대형화만이 세계금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역대 정권의 논리였다. 그러나 미국 뉴욕월가에 사라진 투자은행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형금융투자은행들이었다.

금융자유화와 탈규제는 투자은행업의 기회를 확대했다. 순자산 10만 달러 이상 소유자를 가리키는 고액순자산 보유자(HNWI)는 1996년 이후 연평균 7.6%, 2004~2005년 사이에는 21.3% 증가율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05년 현재 전 세계 HNWI들이 금융자산 규모는 33조 3천억 달러였고 2010년에는 44조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빅8’인 골드만 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씨티, 제이피모건 체이스, UBS(스위스), 크레딧쉬세(스위스), 도이체은행(독일) 중 미국이 5개를 차지한다. 내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은 이 모델에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델은 지금 파산났다. 미국은 지금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민주의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사민주의적 극복전략은 정부지출의 확대, 노동시간분담에 의한 실업 해소, 국유화, 수입규제 등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유화하면 사회주의로 인식하는 데 그렇지 않다. 한국의 은행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부분 국유화된 국책은행이었다.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126조 역시 국민경제상 필요시 법률에 의거 사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03년 초 노무현정권 인수위원회는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제시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협정 체결로 마무리했다. 금융허브는 돈의 세계적 순환을 촉진하는 것인데 한국정부 내년 예산이 270조원인데 전 세계적으로 투자처를 찾아 헤매는 돈은 70조 달러(9경 1천조원) 300배가 넘는다. 금융허브론의 배경은 제조업의 한계 속에서 금융.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했고 이것이 한미FTA협상을 졸속으로 추진한 배경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등을 종합하였다. 종금사,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가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로 통합된다.

노무현정부나 이명박정부나 한미FTA가 금융허브정책 추진의 주요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될 것이라 믿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금융산업과 제조업의 관계에 대한 산업정책적 고려가 빠져 있고 이번 뉴욕월가 금융파산에서 보듯이 극도로 위험한 투기적 영역임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기금 등을 이런 불확실한 투기판에 무모하게 진입시키려 하고 있다. 금년 한 해 국민연기금 주식투자로 수 조원을 날린 상태다. 한미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부문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외환관리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변경한 것에서 보듯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제법적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있다. 만약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한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을 규제할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1990년 칠레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시 유입자본의 30~40%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했다. 만약 1년 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경우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미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후보와 미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정부는 한미FTA비준을 주장해 왔다. 미의회 조사국(CRS)은 연내 비준이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명박정부는 한미FTA 이번 정기국회내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 조기비준론과 신중론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준을 추진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9.23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우리경제가 자유무역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명박대통령은 신임 주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자리에서 한미FTA비준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파산이 공황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장기불황상태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은 기름을 안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다. 9.26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국제적 금융위기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토론회에서 신제윤 재경부 차관보는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일주일짜리 ‘론(차입)’도 없어져 ‘오버나이트(Overnight, 하루짜리 달러 차입)’로 거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화유동성이 위기에 빠져 있다. 달러가 자취를 감추고 달러나 엔 대비 원화환율이 치솟고 있다. 이러다 ‘값싸게 한국을 팔자(Buy Korea)'는 상황에 내몰릴지 모른다. 정부는 외환보유고에 이상이 없다고 말하지만 신차관보가 실토했듯이 “전체 외채 중 상환부담이 있는 규모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본점 차입, 환헤지용 선물환 등 1600억달러를 제외하면 현재 외환보유액 기군 가용외환은 8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 돈은 금융투기자본의 바다에서는 일엽편주에 불과하다.

문제는 10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한 미국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침체에 들어갈 경우 설령 한미FTA가 비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의 고용시장 위축과 소비침체는 미국 전체 수입액의 약 3%를 차지하는 현재의 한국 상품이 한미 FTA를 통해 관세 등이 철폐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철폐와 금융위기의 가속화, 빈부격차 확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추가착취의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또 하나 이명박 정부는 건설회사사장 출신 대통령답게 국토를 토목건설공사로 개조하는 한반도대운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투쟁을 지켜보면서 대운하건설을 시행할 경우 저항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약을 실천하는 100대과제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사유화(민영화)에 대해서는 ‘공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사유화 폐해는 국민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하는 이명박정권은 다국적기업으로 편입되거나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먹잇감이 필요한 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공기업을 먹어치우는 일이다. 사기업 경영으로 정치적 입지를 마련한 뒤 정권을 장악한 이명박정권은 국가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에 대한 천박한 공격을 계속한다. ‘철밥통’, ‘비효율’, ‘고임금’ 등등 일반국민들로부터 고립화를 시도하면서 공기업 사유화를 추진한다. 공기업선진화는 방법이 교묘한 사유화(민영화)일 뿐이다. 미국조차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사민주의적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명박정권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식의 허무맹랑한 망상에 사로잡힌 채 공기업 사유화를 통한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무모함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다 이념공세까지 더해 교과서를 왜곡하고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으며 심지어는 개혁적 시민단체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10.8일 “좌파세력은 틈만 나면 나라를 흔들려 한다며 좌파이념갈등은 시대착오적이며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금년 상반기 광우병 소고기 협상으로 빚어진 전 국민의 저항이었던 촛불투쟁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금융위기가 가져 올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한미FTA비준, 공공부문사유화, 노동법과 제 민주관련법 개악 등  자본 중심의 극우적 권력재편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세력들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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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융산업, IMF사태에서 한.미FTA까지」, 금융경제연구소(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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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경제가 사라진다」, 이찬근 외(21세기 북스,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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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1세기경제괴물,서브프라임의복수」,에가와 유키오/김형철(선암사,  2006.7)

o. 「경제학 대사전」, 박영사(1982)

o. 「서브프라임사태의 교훈과 투기자본 정책 대응방안」, 민주노총, 2008.10.2

* 금융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동하는 관계로 글을 작성한 시점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성된 논문이 아니므로 인용하지는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