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08. 9. 8.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
	과 장 :	농생명산업팀장 김덕호
	서기관 :	박상민
	전 화 :	500-1945
	쪽 수 :	3P
	별첨자료 :	있음

이 자료는 2008년 9월 8일 15: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비싼 농기계부담 없이 농사 지으세요!

- 농업분야 “생활공감형 과제”로 농기계은행사업 본격 실시 -

□ 금년부터 농업인들은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할 필요 없이 농협에서 싼 값에 임대하여 농사지을 수 있게 되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8.15 경축사에서 제시된 “생활공감형 과제” 중 농기계은행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이 과제는 지난 3.18,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농협이 농민들로부터 좋은 가격으로 농기계를 사서 관리하고, 싼 가격에 임대하면 농가부채 감소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에 따라,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이 착실히 준비해 온 내용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 특히 9월부터 벼 수확기가 시작되는데 일손이 부족한 데다, 농기계 구입(콤바인은 3천만원 이상)이 부담이 되는 만큼, 농가가 필요한 기간동안 싼 값에 농기계를 빌리고 작업대행도 할 수 있다면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농협중앙회는 농기계은행사업 실시를 위해 ‘08년부터 ‘12년까지 5년 동안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재원을 마련키로 하였다.

* 농기계 구입자금 5천억원, 운영자금 5천억원

□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조기 정착과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첫해인 금년과 2009년까지는 우선 중고 농기계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기로 하였다.

❍ 매입대상은 부채가 남아있고 잔여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중고 트랙터·이앙기·콤바인 등으로 2009년 말까지 약 3천억원(약 2만8천대 추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금년 10월초부터 본격적으로 매입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중고농기계 매입은 영세소농가(1.3ha미만), 고령농(65세 이상) 등이 보유한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 중고 농기계 매입가격은 남아있는 농기계부채와 중고시세를 비교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고농기계 매입 후 여유자금으로 신규농기계도 매입하여 농기계은행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농기계를 지원하는 방식은 임대, 농작업 대행, 혼합형(임대 + 농작업 대행)  등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 임대는 농기계를 하루 또는 1년 단위로 농가에 빌려주는 ‘렌트카’와 유사한 것으로, 1년 이상 임대농기계는 책임운영자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수리비 등 비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 농작업대행은 농협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등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것으로 특히, 농번기 농사짓기가 힘든 고령농, 영세농 등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임대료는 중고농기계의 내용연한(耐用年限) 동안 그 구입금액의 80% 정도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농작업 대행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사업비중을 2012년까지 벼 재배면적의 10%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농협에 농기계 은행사업본부를 발족하고(8.1), 지역 농협에 영농관리센터를 설치(800개소)하는 등 사업준비를 거쳐 10월부터 중고농기계 매입 및 은행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 농기계 은행사업을 통해 5년간 들어가는 투자는 1조원인데 반해, 영농비용 절감 등의 효과는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농가는 농기계를 농협에서 임대하는 것이 직접 사서 운영하는 비용의 약 24%만으로 저렴하게 농사지을 수 있고, 불필요한 농기계를 사지 않아 부채부담이 줄어들며 영농편의 증가로 농사짓기가 수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영농형태별 비용절감효과 >

구 분	작업별 소요비용(천원/ha)			소요비용 (천원/ha)	비교(%)
	경운+정지	이앙	수확
자가소유	715	610	1,654	2,979	100%
농작업대행	900	420	600	1,920	64%
단기임대	437	83	197	717	24%

* 자료 : 농업공학연구소, 영농규모 5ha기준(5ha 농가는 대부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을 보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음)

[참고]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1. 추진 배경

	< 대통령님 말씀 >
◇ 농협이 농민들로부터 좋은 가격으로 농기계를 사서 관리하고, 싼 가격에 임대하면 농가부채 감소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3.18,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시) ○ 신용사업으로 연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농협이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서 실천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 농기계 보유 농가의 호당 농기계 부채는 8,249천원으로서, 호당 농업용 부채 21,389천원의 38.5%수준

❍ 농기계로 인한 부채부담을 줄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필요

* ‘07년 농기계부채 총액은 1.5조원으로 전체 농업용 부채 20.3조원의 7.6%

□ 자가영농이 어려운 고령농의 증가로 농작업대행은 증가추세이나, 농기계 임대시장은 미미한 수준

* 전국 벼농사용 임대용 대형농기계는 500여대로 전체의 0.3%수준

농협에서 농기계 은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① 농가부채 완화   ② 영농비용 절감을 유도

2. 주요 추진경위

❍ ‘08.3.20 ～ 5월 : 농기계 이용실태 조사등 정책자료 수집분석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임대사업 기본방향 수립

- 농업공학연구소, 농협등과 4회에 걸쳐 농기계 이용수지 등을 조사․       분석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청와대등 관련부서와 협의(10회) 등을 거쳐임대사업의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등 기본방향 도출

※ 내용연수 이내의 주요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3개 기종)

149천대(‘07말 보유) 중 30% 수준인 42.3천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추정

❍ ‘08.6.30 : 농협 이사회에서「농기계은행사업 방침」의결

- 농협 경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의결(‘08.5.19)

❍ ’08.8.1 : 농기계은행사업본부 발족

- 농기계은행사업 단장(외부 CEO) 채용(‘08.7.1)

❍ ‘08.7.29 :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조합 선정결과 통보(700개 조합)

- 향후 100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임

- 사업지침 교육, 전산개발 등 사업 준비(‘08.8～9월)

❍ ‘08.9.1 ～ 9.8 : 지역농협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농기계은행사업                 세부추진 방법등 교육(6개 지역,  1,400명)

※ 참여 조합의 대부분이 은행사업 기본방향에 공감대를 형성

❍‘08.9월 이후 : 중고농기계 매입, 영농작업 대행 등 임대사업 실시

3. 은행사업 주요내용

□ 농협중앙회가 1조원의 「농기계은행 사업기금」을 조성, ’08년 하반기 부터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 재원 :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등에서 충당

- 「농기계 은행사업 계정」을 별도 설치

○ 용도 : 농기계 구입자금 5천억원, 운영자금 5천억원

- 중고 농기계 매입 후 여유자금으로 신규 농기계 공급

- 농기계 은행사업 비중을 벼재배 면적의 10% 까지 향상

□ 중고농기계 매입

○ 매입대상 중고농기계 : 트랙터(축산용 포함), 이앙기, 콤바인 중심

- 부채있는 농기계 중 잔여내용연수가 1년 초과 중고 농기계

- ‘08~’09년까지 중고농기계 중심으로 2만 8천대 구입

○ 시행시기 : ‘08. 10월 초부터

○ 우선매입 : 영세농(1.3ha 미만), 고령농(65세 이상) 보유 중고 농기계

□ 농협 유통기획상무 소관으로 「농기계 은행사업본부(AMB)」를 설치, 사업총괄

○ 본부장은 외부 CEO를 영입 (AMB 현 인원 7명)

○ 사업방식은 임대, 농작업 대행, 혼합형(임대 + 농작업 대행)등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

- 지역농협에 영농관리센터를 설치(800개소)하고, 제조업체, 지자체 및 농기계 대리점도 사업 참여를 유도(MOU체결)

○ 임대료는 중고농기계 구입금액의 80% 수준을 회수, 농작업 대행료는 지역실정을 감안 징수

4. 기대효과 : 5년간 1조원 투자, 약 2조원의 농가부담 완화

○ 농기계 구입부담 완화 5,000억원, 농가 영농비용 절감효과 7,900억원, 농기계 과잉투자 억제 2,900억원 등

▣ 기계이용 유형별 작업비용_영농규모 5ha 기준 (농업공학연구소)

구 분	작업별 소요비용(천원/ha)			소요비용 (천원/ha)	비교(%)
	경운+정지	이앙	수확
자가소유	715	610	1,654	2,979	100%
농작업대행	900	420	600	1,920	64%
단기임대	437	83	197	717	24%

주, 1) 트랙터 : 40kW(55ps) 12,600천원, 로타베이터 1,520천원, 플라우 2,400천원

- 경운 및 정지작업을 각각 1ha했을때 작업비용 임.

2) 승용이앙기 6조 : 12,100천원

3) 콤바인 산물4조 : 33,900천원

4) 작업비 계 : 경운, 정지, 이앙, 수확 작업에 대한 평균 평당작업비용

※ 기타

□ 잔존율 : 자가구입 25%, 임대기종 10%

□ 연간 수리비 : 구입가의 6%

□ 이자율 : 연 4.5%

□ 임대기종 연간예상 임대일수 : 트랙터 30일, 플라우 15일, 로타베이터 15일,

승용이앙기 20일, 콤바인 20일

□ 단기임대기종 : 임대료+유동비(유류비 및 인건비)

□ 위탁작업료 : 경운+정지 300원/3.3㎡, 이앙 140원/3.3㎡, 수확 200원/3.3㎡

※ 영농규모 5ha 농가는 대부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을 보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음

5.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농협 은행사업이 확대될 경우 기존 민간 임작업 시장과의 마찰, 내수축소에 따른 농기계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되나

❍ 기존 임작업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농협에 대한 사업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 수출용농기계 개발비 지원 등 수출수요 확대를 통한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음

- ‘08년 농림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과제로 수출용 콤팩트 트랙터를  선정, 개발비 지원(국제종합기계, 3년간 15억원 보조)

- ‘92년부터 서울국제농기계박람회(SIEMSTA)등 국제박람회 참가비 지원

․‘08 SIEMSTA 개최 : ’08.11.26 ～ 11.29(4일간)/코엑스, 국고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