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大韓民國을 僭竊한 대역선거범, 대역사기꾼, 대역도둑놈, 대역내란범이다.!! 대역죄인 가짜대통령 이명박을 어서빨리 의법, 사형으로 처단하라!~!!

공직선거법 第270條 (선거범의 재판期間에 관한 강행規定)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判決의 宣告는 第1審에서는 公訴가 제기된 날부터 6月 이내에, 第2審 및 第3審에서는 前審의 判決의 宣告가 있은 날부터 각각 3月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 이명박은 大逆(대역)選擧犯(선거범)이다.

형법 第38條 (경합범과 處罰例)

①경합범을 同時에 判決할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處罰한다.

/ 이명박은 대역선거범, 대역사기범, 대역절도범, 대역강도범, 대역내란범 등, 경합범이다.

형법 第87條 (내란)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暴動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斷한다.

1. 首魁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으로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선거범, 사기범, 절도범, 강도범, 내란범으로서

大韓民國을 僭竊한 대역선거범, 대역사기범, 대역절도범, 대역강도범, 대역내란범이다.!!

형법 第91條(국헌문란의 定義)

本章에서 國憲을 紊亂할 目的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함을 말한다.

1. 憲法 또는 法律에 定한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 憲法 또는 法律의 機能을 消滅시키는 것.

2. 憲法에 依하여 設置된 國家機關을 强壓에 依하여 顚覆 또는 그 權能行使를 不可能하게 하는 것.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으로 이미 국헌을 문란하고 적법을 가장, 합법으로 위장하여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으로서,

국가 최고 강압수단인 국법의 강제성을 악용하여 대한민국을 참절한 것이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허위사실공표, 사기선거공약

1)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 <불요증사실>

2) 동아일보, 중앙일보, 광운대 동영상 (이명박의 비정상(주가조작 가능성 등)영업 증거)

<불요증사실>

3) 상법, LKe-뱅크 정관 등 (이명박은 BBK 실제 사용자, 주가조작 등 영업책임자 입증)

<불요증사실>

4) LKe-뱅크 회장 이명박의 비서 이진영 법적 진술 (주가조작 기간에 이명박의 역할 증명)

<불요증사실>

5) 검찰이 확인한 허수매도 등 (이명박의 상행위 영업기간에 주가조작 증명)

<불요증사실>

6) 검찰수사 발표문 (이명박의 상행위 영업기간 확인. 주가조작 공범 입증)

<불요증사실>

이리 (wolf/Canis lupus)

식육목 개과 개속에 속하는 여러 종의 포유류의 총칭(속칭).

http://kr.dic.yahoo.com/search/enc/result.html?pk=17053600&p=이리&subtype=enc&type=enc&field=id<야후! 백과사전>

...

서유럽에서 이리는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거의 절멸되었지만 고대부터 전유럽에 알려진 야수이다. 영어의 울프 등 인도유럽어계의 언어에서는 ＜빼앗다, 당기다, 끌다＞의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가축의 무서운 적으로서 ＜이리＞는 금기어(禁忌語)로 취급되고 ＜숲의 개＞ ＜밤의 개＞, 또는 완곡하게 ＜회색의 것＞이라든가 ＜숲의 주민＞이라 불린다. 동유럽전설에서는 이리가 악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리는 처음에 양 떼를 지킬 것을 명령받고 그 보수로서 매일 양 1마리씩 받기로 약속받았으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습격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화 속에서는 종말론적인 이미지로 이리를 취급한다. 예를 들면, 북유럽 신화에서는 세계의 종말에 괴랑(怪狼) 펜리르(Fenrir)가 주신(主神) 오딘(Odin)을 먹어버린다거나, 또는 태양이나 달을 쫓아가 그것들을 먹어버리는 스콜(Scoll)과 하티(Hati)라는 이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일식과 월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딘에게는 게리(Geri)와 프레키(Freki)라는 2마리의 이리가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군신(軍神)＞인 동시에 ＜죽음의 신＞인 오딘에게 전쟁터에서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는 이리의 이미지가 결부된 것이다.

...

북방의 유목민·수렵민은 이리의 배설물을 태워 봉화로 사용했는데, ＜낭화(狼火)＞ 또는 ＜낭연(狼煙)＞이라 하여 바람이 불어도 곧장 위로 피어오른다고 하였다. 고대 서역지방의 유목민이었던 오손(烏孫)·돌궐(突厥)·고거(高車)·몽골족에서는 그들의 조상이 이리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조상 신화가 전해지고 있다. 민화에 의하면 이리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나쁜 역할을 맡으며 결국은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난다. ＜중산랑(中山狼)＞ 또는 ＜동곽선생(東郭先生)＞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모르는 이리이야기가 유명하다.

...

한민족에게는 이리보다 늑대로 더 많이 알려졌는데 흉포하고 잔인한 맹수이면서도 어리석은 면을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 인식되었다. 늑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 넘지 못한다는 늑대고개가 있었던 반면에, 토끼·늑대·거북이 먹을 것을 놓고 높은 곳에 오르기와 나이 등을 견주었는데 거북에게 번번이 졌다는 민담이 전해 내려오기도 한다.

()=먹어도 먹어도 게걸스런 저 개들, 저 무지막지한 목자들, 모두 제멋대로 놀아나, 저만 잘되겠다고 욕심부리는구나.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그들은 굶주린 개 같아서 만족할 줄을 모르고, 목자이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모두 제 갈 길로만 가고 자기 이익만 찾으려고 한다.

()=게다가 그 개들은 식욕까지 왕성해서 도대체 만족할 줄 모르는구나. 그들은 아는 것도 없는 목자들이어서 모두들 자기 길만 고집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구나.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口들은

ㅣ口ㅡㅡ

길

ㅗ

口口ㅣ

口

ㅡㅡㅣ

ㅡㅡㅣ

삶도 모르거늘 죽음을 알겠느냐?

죽음을 모르거늘 삶을 알겠느냐??

무식한 사기꾼들이 죽음이나 위한 지도자요~ 목자요~? ??

()=사람은 제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제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멸망할 짐승과 같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동물들처럼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사람이란 오래가지 못하고 죽게 돼 있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사은○

ㅣ람ㄴㅡ

ㅣ口

ㅣ

30여세 장수, 영생한 사기꾼CEO 나사렛 사람 귀신, 마귀를 믿으면~? 멸망하지~??

멸망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고, 증명도 할 수 있으므로~ 사기들 쳐 먹고 살아?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 검찰, 판사 꼬라지들 기가 막혀~

영생장수 사기꾼장사아치들은 몇 살짜리 영생을 팔아 먹는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 ??

()=사람은 제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제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멸망할 짐승과 같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동물들과 같습니다.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스러지고 마는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냐?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존ㅇㅓ

ㅣ口ㅡㅡ

ㅣ사은ㄴ

ㅣ람ㅡㅡ

ㅇㅓ語?

ㅡㄴ言?? 주제파악이나 제대로 何? ??

하나道 깨지 못하는 꼬라지에? 닫지??

제 나라 말조차 제대로 모르는 꼬라지에 무엇을 무엇으로 어떻게? 어륀~ 쥐?? 羊두? 狗육?

()=그러나 이자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나 욕을 하고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무엇이든지 본능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무엇이든지 본능으로만 알고,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훼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척하며,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방합니다. 이들은 지각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들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지알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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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다ㅣ

도ㅡ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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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ㅡㅣ

ㅗ

ㄷㅡㅣ

ㅡㅡㅣ

ㅡㅡㅣ

제 나라 말조차 제대로 모르는 꼬라지들이?

제 나라 하나님은 또 어찌 알 수나 있길래??

모르니, 제 나라 국민의 어린 얼들까지 쏙~ 빼 버리고 얼 빠진~ 얼 간~ 어륀~ 쥐로? ??

제 나라, 제 민족의 하나님이 없어서~ 딴나라 하나님씩이나 수입들 해서 사기들 쳐 먹고~

blog.betterface :: BBK 사건과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현재창]

어제의 예상처럼 검찰의 발표가 나왔네요. ... BBK 사건과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4) 2007/12/05. 100분 토론을 보고나서. ... 미술전문 ucc 아트온 정식.. 제18회 국제 방송·음향·.. 아카시아 향기는 무슨냄새. ...

[검찰 수사발표 전문] - 오마이뉴스 [현재창]

다음은 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전문이다. ...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특수팀을 구성, 운영했다. ...

<`BBK 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문> 2007-12-05 12:12, 연합뉴스

...신속히 수사한다. 셋째 검찰이 할 수 있는 가능...진실 규명한다. 넷째 수사보안을 유지해 관계자...한다. 지금부터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다...결과, 범죄인 인도청구 사건인 2001년 7월~10...투자했고 2002년 3월 BBK 투자자문업...

<`BBK 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문>

[연합뉴스] 2007년 12월 05일(수) 오전 11:5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지금부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 사건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이 사건 진행 경과를 말씀드린다.

2001년 2월 코스닥 상장법인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해 경영하던 김경준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12월 20일 미국으로 출국 도피해 2002년 8월 23일 중앙지검이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범죄인 인도청구해 미국에서 절차 진행중이던 금년 이명박 후보의 주식 차명보유 의혹사건이 접수됐고 서울중앙지검은 8월 13일 김경준 송환까지 이 사건을 일시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금년 10월 18일 미 합중국 법원에서 김경준 범죄인 송환을 결정했다. 금년 11월 6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이 후보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검찰은 특별수사팀 편성해 수사를 재개했다. 11월 16일 김경준 국내 송환돼 본격 수사 착수했다.

수사팀 구성과 수사를 진행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특별수사팀을 편성 운용했다. 특수1부장이 주임검사를 맡고 11명의 검사와 수사관 41명 등 총 53명이 수사에 참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해 그 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 관심이 지대한 점을 감안해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첫째 불편 부당하고 엄정 공평히 수사한다. 둘재 최대한 신속히 수사한다. 셋째 검찰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 규명한다. 넷째 수사보안을 유지해 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다섯째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며 그 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등으로 인권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지금부터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김경준에 대해 수사한 결과, 범죄인 인도청구 사건인 2001년 7월~10월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것, 2000년 12월~2001년 12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셋째 2001년 5월~2002년 1월 미국 국무부 장관 여권 7매 및 미국 네바다주 국무장관 명의의 법인설립인가서 19매 위조 및 행사는 모두 혐의가 인정돼 특경법상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했다.

주식회사 다스를 상대로 190억원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은 김경준이 다스로부터 받은 돈 중 50억만 반환하고 나머지 돌려주지 못한 건 인정된다. 실제 다스에서 받은 돈은 투자일임약정에 따라 마프 펀드 등을 통해 주가지수 선물이나 주식에 투자했고 2002년 3월 BBK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돼 영업중단돼 투자금 운용 불가해지고 BBK가 모은 712억원 중 다스에 대한 미상환금 140억원 제외하고 모두 반환한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편취의 의도를 갖고 다스를 속였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음 이명박 후보에 대한 수사결과다.

먼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부분은 이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이므로 공모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고 BBK 투자자문에서 받은 투자금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쓰였고 BBK 법인계좌가 주식매매에 사용돼 BBK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 또한 김경준이 미국에서 송환되면서 2000년 2월 21일 이명박 후보가 Lke뱅크에 BBK 주식 61만주를 49억999만5천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적힌 소위 이면계약서를 제출해 그 진위 여부도 이번 수사과정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주가조작 공모 여부와 관련해 이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고 옵셔널벤처스 인수나 주가조작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김경준은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주가조작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명박 후보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바는 없고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업무를 담당한 BBK의 직원들은 모두 김경준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유상증자와 주식매매를 했고 일일거래 상황을 김경준에게 보고했으며 그 주식 거래에 이 후보가 관여한 사실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자금 흐름을 낱낱이 추적한 결과 김경준이 BBK를 통해 모은 투자금을 역외펀드 로 보냈다 외국 유령회사 명의로 국내에 들여온 뒤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거나 유상증자 참여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했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이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BBK 실제 소유자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고발인인 대통합민주신당은 2000년2월15일 BBK 개정 정관에 이 후보가 발기인으로 이사회 주도하고 2000년 6월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에 BBK가 Lke이뱅크 자회사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제기한다. 둘째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고 이 돈은 Lke뱅크, EBK 자본금으로 사용됐다. 실제 BBK 투자자들은 이 후보와 친분이 있고 김백준은 BBK의 리스크 매니저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BBK가 이 후보 소유이고 따라서 주가조작 책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준은 미국서 주장하던 바와 달리 BBK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2001년 2월 김경준이 BBK 증권중개는 Lke뱅크의 자회사로 편입하되 BBK는 계속 자신의 지분 100%를 유지한다는 사업구상을 기재한 자필메모까지 발견됐다. 결국 김경준이 1999년 4월 27일 자본금 5천만원으로 단독 설립해 1999년 투자자문회사 등록을 위해 창투사 이캐피털로부터 30억 투자받아 2000년 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98.4%를 모두 매수함으로써 이후부터 1인 회사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BBK 정관 개정 및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는 2000년 5월에서 6월 사이 김경준이 하나은행 투자유치 과정에서 Lke가 BBK 지주회사라고 거짓말하고 그 근거로 정관까지 임의로 바꿔 제출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걸로 확인됐다.

소위 이면계약서 진위여부에 대해 수사해 보니 2000년 2월 20일 계약서 작성 당시 BBK는 이캐피털이 60만주 김경준이 1만주 보유하고 있었다. 이 후보가 지분을 팔 수 없었고 계약서상 매매대금 기재된 49억여원은 거래 관행상 이례적 금액이며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그 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50억원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한 계약서에 이 후보의 서명이 없고 간인도 돼 있지 않는 등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하다. 대검찰청 인형 및 지질 감정 결과에 의하면 계약서 도장은 2000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에 찍한 도장 및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 다르고 2000년 9월 이후 김경준이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해 사용하던 도장과 같고 소위 이면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는데 당시 BBK 사무실에는 레이저 프린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경준은 수사 초기에는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 위 같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조사하자 위 계약서는 작성일자보다 1년 뒤인 2001년 3월경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란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이 후보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조작 공모했다 볼 증거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주식회사 다스 주식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 사건은 다스의 설립 및 증자시 납입된 자본금 출처 확인, 둘째로 이익배당 등 회사 경영수익 귀속주체 규명, 셋째 거액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권자의 확인 등이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나 다스 측에서는 주식회사 다스가 이상은과 김재정이 출자해 설립한 후 경영한 그들의 회사고 이 후보와는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고발인 대통합민주신당 그리고 김경준 등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도곡동 매각대금 등 상당액이 다스에 유입됐다. 다스가 BBK에 190억 투자했는데 이 후보가 BBK를 소유하고 있으니 다스를 이 후보 것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 소송에서 90억원의 출처를 투명히 못 밝혔는데 이것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일 가능성이 크다. 김경준이 다스에서 190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 후보 측근 김백준과 다스 임직원의 말과 태도 의사결정 과정 보면 이 후보가 다스 실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것 등이다.

우선 다스의 설립 및 증자시 출자자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다스는 1987년 7월 6억원 자본금으로 설립됐고 그해 8월 4억원이 유상증자됐다. 이후 김재정이 지분 26.4%를 이상은에게 양도했고 19억 유상증자가 이뤄진 뒤 김재정이 지분 4.16%를 김창대에게 양도하고 후지기공이 지분 전체를 이상은에게 양도해 현재는 김재정 48.99, 이상은 46.85% 김창대 4.16%인 것으로 공부상 기재돼 있다. 주주들 간에 주식 이동은 1999년까지 종결됐고 그 후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 후보가 주주로 명부에 등재된 적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다만 도곡동 토지 매각 대금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1995년 8월 유상증자시 7억9천200만원이 이상은 명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다스에 들어갔고 2000년 12월 10억여원이 다스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 확인하고 검찰에서 김재정, 이상은 등 다스 주주, 경영자, 임직원은 물론 납품업자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다스 9년치 회계장부 검토하고 자금 흐름 면밀히 추적하는 등 노력했으나 이 후보 것이란 증거 발견 못했다.

회사 경영 이익 귀속에 대해 보면 다스는 1987년 설립 후 지금껏 후지기공이 주주로 있던 1993~1995 사업년도 7천만원대 이익이 배당 외 전혀 이익 배당이 없었으며 9년치 회계장부 모두 검토하고 법인 명의 개설된 모든 계좌와 필요한 연결계좌 다 추적했음에도 다스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BBK에 대한 190억 투자와 관련해 2000년 당시 연매출 1780억원 당기 순이익 31억원에 불과한 다스가 190억이란 큰 돈을 비비케이 투자하기로 결정한 주체를 실소유주로 봐야 할 것이므로 투자결정과정 및 실제 의사결정권자 규명을 위해 이상은 김재정 그리고 임직원은 물론 투자에 관련된 BBK 관계자 다스 회계감사 맡은 공인회계사 등 조사하고 투자금 출처와 사용내용을 모두 추적했다. 그 결과 BBK는 이 후보가 아닌 김경준의 회사인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다스의 상당한 투자여력이 있어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던 상황에서 김경준의 투자설득 듣고 이사회 등 내부결정 거쳐 투자가 이뤄진 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다. 다스가 투자한 190억원의 출처는 거래업체에서 받은 납품대금 등 회사자금인 것으로 확인됐고 190억원 추적 결과 그중 9억원은 김경준 Lke뱅크 유상증자 납입대금 일부로 쓰이고 나머지 181억원도 마프펀드 주식이나 전환사채 매입 등 BBK 투자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져 결국 다스의 정상적인 투자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이 같이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해도 다스가 이 후보 것이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연합뉴스)

setuzi@yna.co.kr

(끝)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7120511585512301&newssetid=472

검찰 BBK수사 발표 전문 보기 - 한겨레신문 [현재창]

검찰, BBK 의혹' 중간 수사발표 "김경준씨 한글 이면계약서 위조 뒤늦게 시인" ... 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5일 11시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김경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 BBK 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문 ...

http://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54856.html <동영상>

‘BBK 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문

지금부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 사건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이 사건 진행 경과를 말씀드린다.

2001년 2월 코스닥 상장법인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해 경영하던 김경준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12월 20일 미국으로 출국 도피해 2002년 8월 23일 중앙지검이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범죄인 인도청구해 미국에서 절차 진행중이던 금년 이명박 후보의 주식 차명보유 의혹사건이 접수됐고 서울중앙지검은 8월 13일 김경준 송환까지 이 사건을 일시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금년 10월 18일 미 합중국 법원에서 김경준 범죄인 송환을 결정했다. 금년 11월 6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이 후보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검찰은 특별수사팀 편성해 수사를 재개했다. 11월 16일 김경준 국내 송환돼 본격 수사 착수했다.

증권거래법 第207條의2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回避한 損失額의 3倍에 해당하는 금액이 2千萬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回避損失額의 3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2.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이명박과 김경준의 허수매도 주문 등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第188條의4 (時勢操縱등 不公正去來의 금지)

①누구든지 上場有價證券 또는 協會仲介市場에 登錄된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관하여 그 去來가 盛況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他人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있어서 그 權利의 移轉을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假裝된 賣買去來를 하는 행위 / 이명박과 김경준은 허수매도 주문 등 주가조작 등

②누구든지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去來를 誘引할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單獨으로 또는 他人과 共謀하여 有價證券의 賣買去來가 盛況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時勢를 변동시키는 賣買去來 또는 그 委託이나 受託을 하는 행위

/ 이명박과 김경준은 허수매도 주문 등 주가조작

3. 당해 有價證券의 賣買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故意로 허위의 표시 또는 誤解를 誘發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이명박과 김경준은 허수매도 주문 등 주가조작

③누구든지 單獨 또는 공동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有價證券의 時勢를 固定시키거나 안정시킬 目的으로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去來 또는 그 委託이나 受託을 하지 못한다. / 이명박과 김경준은 허수매도 주문 등 주가조작

④누구든지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부당한 利得을 얻기 위하여 故意로 허위의 時勢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風說을 流布하거나 僞計를 쓰는 행위 / 이명박과 김경준은 허수매도 주문 등 주가조작

2.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漏落된 文書를 이용하여 他人에게 誤解를 誘發하게 함으로써 金錢 기타 財産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이명박과 김경준의 허수매도 주문 등 주가조작

/ 이명박과 김경준은 이명박이 계획한 목표에 따라, 새로운 고도의 금융기술로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이명박 금융그룹 투자자문회사 겸 자산관리회사 BBK가 부수로 필요로 하는 증권업무로 옵셔널벤처스의 주식을 매집, 허수매도 주문 등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명박은 위 증권거래법 규정들을 위반하였고, 주가조작 과정의 거래상에, 이명박 금융그룹의 금융회사 LKe-뱅크와 BBK가 공동으로 새로운 고도의 금융기술을 발휘하였으니, 이명박이 설령 BBK와 관계 없다고 하더라도, LKe-뱅크가 주가조작에 관계하였으므로! 이명박이 새로운 고도의 금융기술로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위임, 일임한 영업에 대하여, 이명박 금융그룹의 CEO사장 및 LKe-뱅크 공동 대표이사 김경준이 허수매도 주문 등 주가조작의 상행위를 한 등 영업 업무에 대해서, 이명박은 이명박 금융그룹의 CEO회장 및 LKe-뱅크 공동 대표이사로서 상법상 책임이 있는 것!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 따라서 이명박은 BBK 및 LKe-뱅크가 행한 주가조작에 가담을 한 공모공동정범임.!!

/ 이명박이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상법에 물어 본 후 증권거래법에 물어 보면??

/ 그 BBK라는 회사가 이명박의 회사냐? 상법에 물어 본 후 법원에 물어 보면??

심텍이 이미 확인, 증명을 해 놓았으니!~!!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들어 볼까?

수사팀 구성과 수사를 진행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특별수사팀을 편성 운용했다. 특수1부장이 주임검사를 맡고 11명의 검사와 수사관 41명 등 총 53명이 수사에 참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해 그 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 관심이 지대한 점을 감안해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첫째 불편 부당하고 엄정 공평히 수사한다. 둘째 최대한 신속히 수사한다. 셋째 검찰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 규명한다. 넷째 수사보안을 유지해 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다섯째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며 그 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등으로 인권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지금부터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김경준에 대해 수사한 결과, 범죄인 인도청구 사건인 2001년 7월~10월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것, 2000년 12월~2001년 12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셋째 2001년 5월~2002년 1월 미국 국무부 장관 여권 7매 및 미국 네바다주 국무장관 명의의 법인설립인가서 19매 위조 및 행사는 모두 혐의가 인정돼 특경법상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했다.

/ 2000년 12월~2001년 12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 이명박이 김경준과 동업으로, 이명박의 새로운 고도의 금융기술로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영업을 하던 기간이 포함되니, 이명박도 주가조작에 가담했음이 확인되었는데? 왜 김경준卍??

주식회사 다스를 상대로 190억원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은 김경준이 다스로부터 받은 돈 중 50억만 반환하고 나머지 돌려주지 못한 건 인정된다. 실제 다스에서 받은 돈은 투자일임약정에 따라 마프 펀드 등을 통해 주가지수 선물이나 주식에 투자했고 2002년 3월 BBK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돼 영업중단돼 투자금 운용 불가해지고 BBK가 모은 712억원 중 다스에 대한 미상환금 140억원 제외하고 모두 반환한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편취의 의도를 갖고 다스를 속였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음 이명박 후보에 대한 수사결과다.

» 5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김홍일 3차장검사가 BBK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부분은 이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이므로 공모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고 BBK 투자자문에서 받은 투자금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쓰였고 BBK 법인계좌가 주식매매에 사용돼 BBK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 또한 김경준이 미국에서 송환되면서 2000년 2월 21일 이명박 후보가 Lke뱅크에 BBK 주식 61만주를 49억999만5천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적힌 소위 이면계약서를 제출해 그 진위 여부도 이번 수사과정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주가조작 공모 여부와 관련해 이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고 옵셔널벤처스 인수나 주가조작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김경준은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주가조작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명박 후보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바는 없고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업무를 담당한 BBK의 직원들은 모두 김경준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유상증자와 주식매매를 했고 일일거래 상황을 김경준에게 보고했으며 그 주식 거래에 이 후보가 관여한 사실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자금 흐름을 낱낱이 추적한 결과 김경준이 BBK를 통해 모은 투자금을 역외펀드 로 보냈다 외국 유령회사 명의로 국내에 들여온 뒤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거나 유상증자 참여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했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이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 대한민국에 법이 죽어있어서~ 대한민국에 이성있는 영혼있는 인간이라고는 없어서~?

주가조작 공모 여부와 관련해 이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고 옵셔널벤처스 인수나 주가조작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 2000년 12월~2001년 12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고~!!

/ 2000년 2월 ~ 2001년 4월 이명박과 김경준이 동업기간! 검찰확인 입증된 것.

/ 2000년 12월 ~ 2001년 1월, 2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기간! 검찰확인 입증된 것.

/ 동업은 인정해 놓고, 동업기간 인정해 놓고, 동업기간 주가조작 인정해 놓고,

/ 동업기간에 행한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 없다고 공법관계를 부인? 사기꾼이니까!~!!

/ 검찰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 공범이 부인한다고, 말이 된다고, 범죄자의 부인을 시인?

/ 수사 공문서를 허위수사를 기재해 놓고 수사발표시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것??

김경준은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주가조작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명박 후보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바는 없고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이명박 피의자의 부인하는 진술은 시인하여 무혐의로,

/ 김경준 피의자의 부인하는 진술은 부인하여 기소를 했다?

실제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업무를 담당한 BBK의 직원들은 모두 김경준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유상증자와 주식매매를 했고 일일거래 상황을 김경준에게 보고했으며 그 주식 거래에 이 후보가 관여한 사실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실제 영업지배인인 CEO사장 김경준이 그 직원들을 지배하는 것이지 CEO회장 이명박이 직접 그 직원들을 지배하지 않았으니 이명박은 관계없다? 검찰이 상법은 알고??

/ 김경준이 그 직원들을 직접 지배한 것이 당연함에도 저 따위 나발들은 왜 필요? ??

/ 이명박에게 관계되는 것은 다 빼고~? 김경준만 옭아 매려~?? 불필요한 것까지도? ??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자금 흐름을 낱낱이 추적한 결과 김경준이 BBK를 통해 모은 투자금을 역외펀드 로 보냈다 외국 유령회사 명의로 국내에 들여온 뒤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거나 유상증자 참여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 그러한 것들도 이명박이 영입한 BBK를 통해서 이명박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두었다고 했으니, MAF 등 외국 유령회사에 대해서도 이명박은 책임이 있다!~!!

또한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했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이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 BBK 투자자문에서 받은 투자금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쓰였고 BBK 법인계좌가 주식매매에 사용돼 BBK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 그러할진대??

/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을 이명박이 제공한 부분이 있고!

/ BBK 투자자문에서 받은 투자금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쓰였다면!

/ 이명박이 동업으로 BBK에 유치한 투자금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쓰인 것이니,

이명박이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명박이 제공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거짓, 사기치는 것이다??

/ 이명박이 김경준과 BBK를 영입해서, 이명박의 새로운 고도의 금융기술로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이명박 금융그룹 LKe-뱅크와 이명박의 금융회사 자산관리회사 BBK를 이용해서, 김경준이 흑자非法을 발휘하도록 공동으로 투자금을 유치까지 해서, 영업지배인 CEO사장 김경준이 이명박의 금융회사 자산관리회사 BBK가 필요로 하는 증권업무로 주가조작 등 상행위 영업을 하도록 했는데, 이명박이 김경준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수사를 안했거나~ 눈뜬봉사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것은 또 무슨 나발인고??

증권거래법 第207條의2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回避한 損失額의 3倍에 해당하는 금액이 2千萬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回避損失額의 3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2.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이명박과 김경준의 허수매도 주문 등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第188條의4 (時勢操縱등 不公正去來의 금지)

①누구든지 上場有價證券 또는 協會仲介市場에 登錄된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관하여 그 去來가 盛況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他人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있어서 그 權利의 移轉을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假裝된 賣買去來를 하는 행위 / 이명박과 김경준은 허수매도 주문 등 주가조작 등

②누구든지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去來를 誘引할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單獨으로 또는 他人과 共謀하여 有價證券의 賣買去來가 盛況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時勢를 변동시키는 賣買去來 또는 그 委託이나 受託을 하는 행위

/ 이명박과 김경준은 허수매도 주문 등 주가조작

3. 당해 有價證券의 賣買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故意로 허위의 표시 또는 誤解를 誘發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이명박과 김경준은 허수매도 주문 등 주가조작

③누구든지 單獨 또는 공동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有價證券의 時勢를 固定시키거나 안정시킬 目的으로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去來 또는 그 委託이나 受託을 하지 못한다. / 이명박과 김경준은 허수매도 주문 등 주가조작

④누구든지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부당한 利得을 얻기 위하여 故意로 허위의 時勢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風說을 流布하거나 僞計를 쓰는 행위 / 이명박과 김경준은 허수매도 주문 등 주가조작

2.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漏落된 文書를 이용하여 他人에게 誤解를 誘發하게 함으로써 金錢 기타 財産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이명박과 김경준의 허수매도 주문 등 주가조작

/ 이명박이 이익을 받았어야만 공범이 된다? 어느 규정에 의해??

이익을 받지 않았어도,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공범이다.!!

달리 이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 달리, 이명박과 김경준이 동업으로 상행위를 한 영업기간 주가조작을 했으므로~

상법에 물어보고 나서 증권거래법에 물어 보면? 이명박은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임!~!!

뭐, 실제로 검찰이 그런 정도를 몰라서 그런 나발을 불었을까?

대한민국에 법이 죽어있어서~ 대한민국에 이성있는 영혼있는 인간이라고는 없어서~??

BBK 실제 소유자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심텍과 법원이 이미 증명한 것이다!~!!

1)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 <불요증사실> / 만에 하나라도? 이미 넘치고 넘치며 넘치고 넘치니!~!!

고발인인 대통합민주신당은 2000년2월15일 BBK 개정 정관에 이 후보가 발기인으로 이사회 주도하고 2000년 6월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에 BBK가 Lke이뱅크 자회사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제기한다. 둘째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고 이 돈은 Lke뱅크, EBK 자본금으로 사용됐다. 실제 BBK 투자자들은 이 후보와 친분이 있고 김백준은 BBK의 리스크 매니저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BBK가 이 후보 소유이고 따라서 주가조작 책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준은 미국서 주장하던 바와 달리 BBK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2001년 2월 김경준이 BBK 증권중개는 Lke뱅크의 자회사로 편입하되 BBK는 계속 자신의 지분 100%를 유지한다는 사업구상을 기재한 자필메모까지 발견됐다. 결국 김경준이 1999년 4월 27일 자본금 5천만원으로 단독 설립해 1999년 투자자문회사 등록을 위해 창투사 이캐피털로부터 30억 투자받아 2000년 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98.4%를 모두 매수함으로써 이후부터 1인 회사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BBK 정관 개정 및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는 2000년 5월에서 6월 사이 김경준이 하나은행 투자유치 과정에서 Lke가 BBK 지주회사라고 거짓말하고 그 근거로 정관까지 임의로 바꿔 제출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걸로 확인됐다.

소위 이면계약서 진위여부에 대해 수사해 보니 2000년 2월 20일 계약서 작성 당시 BBK는 이캐피털이 60만주 김경준이 1만주 보유하고 있었다. 이 후보가 지분을 팔 수 없었고 계약서상 매매대금 기재된 49억여원은 거래 관행상 이례적 금액이며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그 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50억원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한 계약서에 이 후보의 서명이 없고 간인도 돼 있지 않는 등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하다. 대검찰청 인형 및 지질 감정 결과에 의하면 계약서 도장은 2000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에 찍한 도장 및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 다르고 2000년 9월 이후 김경준이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해 사용하던 도장과 같고 소위 이면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는데 당시 BBK 사무실에는 레이저 프린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경준은 수사 초기에는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 위 같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조사하자 위 계약서는 작성일자보다 1년 뒤인 2001년 3월경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란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이 후보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조작 공모했다 볼 증거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주식회사 다스 주식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 사건은 다스의 설립 및 증자시 납입된 자본금 출처 확인, 둘째로 이익배당 등 회사 경영수익 귀속주체 규명, 셋째 거액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권자의 확인 등이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나 다스 측에서는 주식회사 다스가 이상은과 김재정이 출자해 설립한 후 경영한 그들의 회사고 이 후보와는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고발인 대통합민주신당 그리고 김경준 등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도곡동 매각대금 등 상당액이 다스에 유입됐다. 다스가 BBK에 190억 투자했는데 이 후보가 BBK를 소유하고 있으니 다스를 이 후보 것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 소송에서 90억원의 출처를 투명히 못 밝혔는데 이것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일 가능성이 크다. 김경준이 다스에서 190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 후보 측근 김백준과 다스 임직원의 말과 태도 의사결정 과정 보면 이 후보가 다스 실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것 등이다.

우선 다스의 설립 및 증자시 출자자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다스는 1987년 7월 6억원 자본금으로 설립됐고 그해 8월 4억원이 유상증자됐다. 이후 김재정이 지분 26.4%를 이상은에게 양도했고 19억 유상증자가 이뤄진 뒤 김재정이 지분 4.16%를 김창대에게 양도하고 후지기공이 지분 전체를 이상은에게 양도해 현재는 김재정 48.99, 이상은 46.85% 김창대 4.16%인 것으로 공부상 기재돼 있다. 주주들 간에 주식 이동은 1999년까지 종결됐고 그 후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 후보가 주주로 명부에 등재된 적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다만 도곡동 토지 매각 대금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1995년 8월 유상증자시 7억9천200만원이 이상은 명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다스에 들어갔고 2000년 12월 10억여원이 다스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 확인하고 검찰에서 김재정, 이상은 등 다스 주주, 경영자, 임직원은 물론 납품업자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다스 9년치 회계장부 검토하고 자금 흐름 면밀히 추적하는 등 노력했으나 이 후보 것이란 증거 발견 못했다.

회사 경영 이익 귀속에 대해 보면 다스는 1987년 설립 후 지금껏 후지기공이 주주로 있던 1993~1995 사업년도 7천만원대 이익이 배당 외 전혀 이익 배당이 없었으며 9년치 회계장부 모두 검토하고 법인 명의 개설된 모든 계좌와 필요한 연결계좌 다 추적했음에도 다스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BBK에 대한 190억 투자와 관련해 2000년 당시 연매출 1780억원 당기 순이익 31억원에 불과한 다스가 190억이란 큰 돈을 비비케이 투자하기로 결정한 주체를 실소유주로 봐야 할 것이므로 투자결정과정 및 실제 의사결정권자 규명을 위해 이상은 김재정 그리고 임직원은 물론 투자에 관련된 BBK 관계자 다스 회계감사 맡은 공인회계사 등 조사하고 투자금 출처와 사용내용을 모두 추적했다. 그 결과 BBK는 이 후보가 아닌 김경준의 회사인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다스의 상당한 투자여력이 있어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던 상황에서 김경준의 투자설득 듣고 이사회 등 내부결정 거쳐 투자가 이뤄진 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다. 다스가 투자한 190억원의 출처는 거래업체에서 받은 납품대금 등 회사자금인 것으로 확인됐고 190억원 추적 결과 그중 9억원은 김경준 Lke뱅크 유상증자 납입대금 일부로 쓰이고 나머지 181억원도 마프펀드 주식이나 전환사채 매입 등 BBK 투자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져 결국 다스의 정상적인 투자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이 같이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해도 다스가 이 후보 것이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BBK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현재창]

BBK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2007-12-05) 'BBK 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문 '이명박 주가조작 무혐의, BBK·다스 무소유, 이면계약서 위조' 檢, 이명박 "BBK·다스 무소유, 주가조작 무혐의" "李 주가조작 공모, 실소유 증거없다" ...

JOINS | 아시아 첫 인터넷 신문 [현재창]

... 브리핑을 자청해 "(BBK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으며 수사 결과 발표에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 그는 "세월이 가면 다 밝혀질 것이며,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다. ...

네이트닷컴 - 뉴스 [현재창]

... 브리핑을 자청해 "(BBK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으며 수사 결과 발표에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 그는 "세월이 가면 다 밝혀질 것이며,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다. ...

김홍일 3차장 검사 "탄핵 발의는 검찰 중립 훼손"

[중앙일보] 2007년 12월 11일(화) 오전 05:2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중앙일보 이상언.최선욱]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0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BBK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으며 수사 결과 발표에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안 발의는 검사의 수사 행위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자신과 최재경 특별수사팀장(특수1부장), 수사팀 소속 김기동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차장검사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탄핵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을 탄핵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대통합민주신당이 탄핵발의안에서 밝힌 열 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세월이 가면 다 밝혀질 것이며,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최재경 부장검사도 "이번 수사는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잘했다. BBK는 100% 김경준씨 소유다. 이게 진실이다"라고 말했다. "(김경준씨와 정치권은) 없는 말을 만들어서 회유와 협박의 근거로 삼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탄핵안 발의는 국회의원들이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수사 검사에게 설명할 기회라도 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비공개의 간부회의에서 "이번 수사에서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된 것은 내가 보장할 수 있다"며 "정치권이 검찰에 도에 지나친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지검장은 40여 명의 회의 참석 간부들에게 대응 방안을 물었다고 한다. 이에 일부 간부는 "성명서라도 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강경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으나 대다수는 "차분하게 대처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간에 열린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외부의 논란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 기획관은 "검찰이 이런 일을 하루 이틀 겪느냐"며 "기차길 옆 아이는 시끄러워도 잘 잔다"고 말했다. 탄핵 대상에 포함된 김기동 부부장 검사는 "탄핵안이 통과돼도 월급은 나온다고 하더라"며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며, 그때까지 해당자의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탄핵결정 곧 파면 여부는 이미 결정된 것이다!~!!

/ 헌법재판소 내란범재판관들이 이미 내란질로 대통령직도 강취, 절취, 사취해 버렸으니

/ 검찰이 저러한 정도는 약과인가?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아~ 옛날이여~

대역죄인 가짜대통령 이명박을 어서빨리 의법, 사형으로 처단하라!~!!

이상언.최선욱 기자
▶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hylee@joon/

대한민국의 국법은 살아 있는지?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53조 (결정의 내용)

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탄핵권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탄핵(파면)결정을 해? 국회재적의원 수의 권한으로?? 탄핵소추 = 탄핵(권한) + 소추(의무)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한국일보 : 검찰 'BBK수사 논란' 작심한 듯 탄핵소추 반박 [현재창]

검찰 'BBK수사 논란' 작심한 듯 탄핵소추 반박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수사" ... 그는 탄핵 대상자의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 하에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

검찰 'BBK수사 논란' 작심한 듯 탄핵소추 반박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수사"

"이명박 후보 BBK 명함·홍보 책자는 체인점 같은 자매회사 명시한 것"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BBK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특별수사팀이 자신들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작심하고 반박에 나섰다.

김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자청, 11개 탄핵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이어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전혀 없는데도 정치권이 검사의 직무행위인 소추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을 했다”며 “이렇게 되면 향후 정치권 관련 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저해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핵 대상자의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 하에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명함과 홍보책자에 대한 자체 판단도 내놓았다. 이 후보를 이뱅크코리아 회장으로 명시한 이 명함과 홍보책자에는 BBK가 계열사로 기재돼 있어 “BBK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물증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은5일 수사결과 발표 당시 “BBK가 100% 김경준씨 소유로 밝혀진 이상 추가 수사의 의미가 없어 명함 제작경위 등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팀장인 최재경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김경준씨는 BBK 지분 100%, LKe뱅크 지분 48%, EBK증권중개 지분 47%를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 후보 지분이었다”며 “동업자인 이들이 이 회사들을 묶어 이뱅크코리아를 설립하려 했던 만큼 명함에 관계회사들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은 또, “언론이나 정치권에 나돌았던 홍보책자는 김씨가 투자유치시에 자체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인쇄된 홍보책자는 오직 한 종류이며 여기에는 이들 회사간 관계가 자매회사, 일종의 체인점 같은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은 “이는 법적 처리와 무관한 내용들이라 검찰 판단을 밝히지 않았을 뿐 수사팀은 언론과 정치권이 제기한 의혹 중 조사해야 할 부분은 거의 대부분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입력시간 : 2007/12/10 18:30:58

수정시간 : 2007/12/11 04:06:18

법무장관, "수백억원 횡령한 김경준의 말만 믿는 건 잘못"   2007-12-10

...사례를 찾기 어렵고, 독일이나 일본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최 부장은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

blog.daum.net/hamsatam 블로그명: 함사탐 34,314위

법무장관, "수백억원 횡령한 김경준의 말만 믿는 건 잘못"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12월 10일, "이번 수사는 물증의 수사이고 김씨가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사"라며 " 최고 엘리트 검사들이 밤을 새고 휴일을 반납하며 수사한 결과를 믿지 않고, 수백억원을 횡령한 김경준의 말에만 의존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며 수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는 등 BBK 수사 결과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12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 정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검찰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무 감찰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지난 8월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 수사 발표 때 '보인다'라고 발표해서 혼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분명하게 '정도(正道)'로 발표했다"며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판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 문제인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감찰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정치 검찰' 운운하며 신뢰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어 "지검 차장과 부장ㆍ부부장이 대선 후보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정치적으로 쟁점이 돼 안타깝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삼성 특검법이 발효된 것과 관련, 정 장관은 "검찰이 특별수사ㆍ감찰본부까지 구성했는데 특검법이 통과됐다"고 아쉬워하면서도 "결백하게 수사해도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니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특검을 전제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신문 2007-12-10 17:05

[신당, 검사 탄핵 발의] 검찰 격앙… “입맛 안 맞는다고 탄핵하나”

대통합민주신당이 수사검사 탄핵안을 발의하자 검찰 수사팀은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정치권의 이번 조치는 정치공세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탄핵은 정치공세=통합신당측은 이명박 후보가 MAF와 e뱅크코리아의 회장으로 표기된 브로슈어와 이를 뒷받침하는 명함을 제작해 사용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성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을 중요한 탄핵 사유로 꼽았다. 검찰은 그러나 언론 등에 보도된 브로슈어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김경준씨는 2000년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예비허가가 난 EBK(이뱅크증권중개)의 투자유치를 받으러 갈 때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된 브로슈어를 뽑아서 가져갔는데 이는 정식 인쇄된 브로슈어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식 브로슈어는 2000년 10월 EBK가 예비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서울 대치동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만들어졌지만 EBK의 영업 허가가 취소되면서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후보가 BBK, LKe뱅크, EBK 등의 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에 대해서도 e뱅크코리아를 만드는 과정에서 동업을 추진하며 함께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브로슈어나 명함에 기재돼 있는 회사들은 지분 공유 없이 자매회사나 체인점 같은 의미로 함께 기재돼 있는 것이어서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 강력 성토=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은 1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일 차장검사와 최재경 특수1부장이 불참한 가운데 40여명의 간부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간부들은 일제히 신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데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간부는 "수사결과 발표 때 질의응답을 3시간이나 했으면 할 만큼 한 것 아닌가"라며 "근거 없는 고소는 무고로 대응할 수 있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방도가 없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탄핵 소추 발의가 정치 공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서울지역 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고소인이 수사에 불복하면 항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탄핵안을 바로 제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가 기관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일보 2007-12-10 18:49

[신당, 검사 탄핵 발의] 내용·절차… “수사 불충분·정치 중립 위반”

대통합민주신당이 10일 제출한 탄핵 소추안은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혐의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탄핵 소추안에는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부장이 이 후보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를 충실하게 조사하지 않아 헌법과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적혀있다. 또 “김홍일 등은 처음부터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고, 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김경준에 대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고 쓰여있다. 검사들이 증거 조작과 사실 은폐를 기도했다는 내용도 있다.

탄핵 소추안은 또 “김 부부장의 특정 정당 후보는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수사 태도는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 당선을 돕는 것으로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증거로, 이 후보의 BBK 창립을 인정하는 언론 인터뷰,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받은 이 후보 명함, E뱅크 코리아의 홍보책자, 하나은행 투자품의서, 박영선 신당 의원의 MBC 기자 시절 BBK 취재 동영상 등을 제시했다.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돼있다. 시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소추안은 폐기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피소추자는 헌법 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최종 결정은 헌재에 의해 내려지며,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로선 의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 우선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에서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신당은 이날도 본회의를 여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한나라당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보여 주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개의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때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낼지도 미지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동참해야 하는데 이들은 탄핵 소추를 전폭적으로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표결로 들어간다 해도 한나라당과의 물리적 충돌을 각오해야 한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의결이 되도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국민일보 2007-12-10 18:49

검사 탄핵 발의는 헌정 유린 행위

대통합민주신당이 10일 사상 처음으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신당은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처리 결과를 계기로 검찰 개혁 문제를 대선은 물론 내년 총선까지 핵심 이슈로 끌고 갈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불리한 선거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정략이라며 임시국회에서 아예 무시한다는 입장이다.

신당은 BBK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부장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소속 의원 141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된 적은 있으나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처음이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검사 3인은 BBK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협박·증거 조작·사실 은폐를 통해 검사 직무를 위반했고, BBK를 김경준 단독범으로 몰아 헌법과 법률을 무시했다"며 "헌법에 따라 정치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을 넘어 내년 총선까지 범여권과 검찰의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발효된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법'에 따라 오는 3월 초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 명단이 나올 경우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 법사위에 계류중인 BBK 특검과 공직자부패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신당의 검찰 개혁 요구가 대선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면서 범여권이 김경준씨를 기획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각서까지 제공했다고 역공을 가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신당의 탄핵 소추안은 국민을 위해서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고 있는 정치 폭거이자 심각한 헌정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신당이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경고했다.

국민일보 2007-12-10 18:36

검사 탄핵 발의, 법 절차 무시한 채 비겁한 여론 공세

검찰은 대통합민주신당이 10일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적법 절차를 무시한 여론 공세”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탄핵 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과 최재경 특수1부장은 이날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합민주신당 측의 탄핵 사유 11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차장은 “검사의 직무 행위인 소추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을 발의한다면 정치권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 행위는 번번이 지장을 받을 것이고, 이는 정치권으로부터의 검찰 중립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소 여부를 놓고 검사를 탄핵한 외국 사례를 찾기 어렵고, 독일이나 일본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장은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시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얼굴이 찍힌 MAF펀드 홍보 브로슈어는 김 씨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가짜”라며 “검찰은 2000년 10월 인쇄된 공식 브로슈어까지 확보해 BBK가 100% 김 씨의 회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 조사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할 건 다 했고,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평검사들도 “정치권이 50여 명의 수사팀이 밤을 새워 가면서 수사한 결과물보다 ‘위조전문가’ 김경준(41·구속 기소) 씨의 말을 앞세워 사상 초유의 평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다”면서 “비겁하고 적법 절차를 무시한 여론 공세”라며 맹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소속의 한 검사는 “눈물이 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 “세월이 지나면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재경 지검의 중견 간부는 “법률적으로 봐도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대통령 탄핵 때처럼 내년 4월 총선에서 정치권에 대한 역풍이 불 것”이라며 탄핵안 발의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이 BBK 투자자로 지목했던 박주천(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윤형(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막내딸), 이명숙(한나라당 기독총회 부회장) 씨는 검찰 조사 결과 모두 동명이인으로 결론이 났다.

鄭 법무장관 “검찰 전폭 신뢰”

정성진(사진)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통합민주신당이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라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최고 엘리트 검사들이 밤을 새우고 휴일을 반납하며 수사한 결과를 믿지 않고 몇 백억 원을 횡령한 사람의 말에 의존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검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정치적으로 쟁점이 돼 안타깝다. 수사 결과는 법률적 판단이지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2007-12-11 03:18

檢 "법절차 무시한 채 비겁한 여론공세"   2007-12-11

...사례를 찾기 어렵고, 독일이나 일본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장은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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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평검사탄핵,,검찰,격한 반응 / [쿠키뉴스] 2007년 12월 10...   2007-12-10

...중립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천주교신자인 김 차장 검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라면서 "법률에 정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연히.....

kr.blog.yahoo.com/skoh5555 블로그명: [해주skoh]의 불로그입니다(인... 45위

검찰,11가지 탄핵사유 조목조목 반박 / [조선일보] 2007년 12월 11...   2007-12-11

...이름들을 넣었다고 해서 소유권이나 주식이 오가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도 말했다. 최 부장은 "곤궁한 처지의 김씨가 거...

kr.blog.yahoo.com/skoh5555 블로그명: [해주skoh]의 불로그입니다(인... 45위

검찰, "正道 따랐는데..." 거짓말! 찬성: 636 반대: 245   2007-12-11...이름들을 넣었다고 해서 소유권이나주식이 오가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도 말했다. 최 부장은 "곤궁한 처지의 김씨가 거...

blog.chosun.com/blog.screen?blogId=622 블로그명: UFO!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며...

jms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엄청나네요. 2006-01-22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들(이단)을 통해 기존교회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시지요....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곳엔 최첨단의 하...

Daum 신지식|사회,문화|답변수: 38, 조회수: 5,436

()=악한 짓 하는 자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라. 내 울부짖는 소리 야후ㅡㅣㅣ께서 들으셨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주셨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내게서 떠나가거라!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너희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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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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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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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향신문 - 경향닷컴 | Kyunghyang.com [현재창]

네다바이'란 가짜 돈뭉치 따위를 보이거나 맡기는 따위의 수법으로 교묘하게 남을 속여 금품을 빼앗는 짓을 말한다. ... 당이 긴장을 풀게 한 뒤 느닷없이 자신들이 밀고 있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경우, 네다바이 당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한다. ... / 대통령직도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	허위사실공표죄
이명박이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허위, 사기로 대통령직을 걸고~
그 BBK라는 회사가 이명박 회사냐	허위, 사기로 전재산을 걸고~
이명박 기획(주모자), 주연	BBK와 관계없다. 이면계약서 없다. 등
김경준 연출(실행자), 조연	주가조작한 날짜가 서울시장 출마 전날이다
동아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중앙일보
광운대 동영상 및 이진영 등	광운대 동영상 및 한겨레 등
심텍의 가압류 및 사기, 고소건 등	심텍의 가압류 및 사기, 고소건 등

인터넷 경향신문 - 경향닷컴 | Kyunghyang.com [현재창]

네다바이'란 가짜 돈뭉치 따위를 보이거나 맡기는 따위의 수법으로 교묘하게 남을 속여 금품을 빼앗는 짓을 말한다. ... 당이 긴장을 풀게 한 뒤 느닷없이 자신들이 밀고 있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경우, 네다바이 당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한다. ... / 대통령직도

대통령직을 걸고~ 장물로 대통령직을?	전재산을 걸고~ 무조건 전재산을?
내란죄(국가참절, 국헌문란, 대통령직 강취)	내란죄(국가참절, 국헌문란, 대통령직 강취)
사기죄(대통령직 사취)	사기죄(대통령직 사취)
절도, 강도죄(대통령직 절취, 강취)	절도, 강도죄(대통령직 절취, 강취)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금지 위반죄
각종제한규정위반죄	각종제한규정위반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BBK 검찰수사 결과? 및 정호영 특검수사 결과? : 선관위의 대통령선거 불공정 관리 결과??

네이트닷컴 - 뉴스 [현재창]

"한국 검찰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해요" 2007년 12월 4일(화) 오후 4:41 [이데일리] - 김경준씨와 장모가 필담으로 나눈 메모지 공개 - "검찰, 이명박 풀리게 하면 (형량) 3년으로 맞춰주겠다"..김경준씨 회유 ...

뉴스클립/지역/단체 소식 > 지역게시판 > 성명서 (지역 촛불문화제에서 낭독 해야 할 성명서) [현재창]

희대의 사기사건 및 공금횡령사건인 그 방대한 량의 수사를 특검은 꼬리곰탕집에서 종결 처리 하였으며,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이는 12회 출석에 어느집 강아지 부르듯 불러내어 100여 시간을 ...

"한국 검찰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해요"	“특검은 꼬리곰탕집에서 종결 처리”
내란 종범? 공모범?	내란 종범? 공모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직권포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MB, 강장관 불러 '꼭 관철' 말해" [한겨레신문] 2008년 09월 25일(목) 오후 01:48

종부세 완화 누가 주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종부세 개편을 손수 챙긴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과표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데 부정적인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세제개편안을 정부가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궁금해 과정을 알아보니, 대통령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불러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측근들은 ‘정권의 핵심 정책 처리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왜 밀어붙이나? ‘현행 종부세는 잘못됐다’는 이 대통령의 믿음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종부세는 ‘잘못된 징벌적 과세’로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있다면 그걸 바로잡는 게 正否 역할”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이 대통령의 인식이 엿보인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 대한 ‘배려’ 성격이 짙다.

강만수 `종부세 뚝심`엔 靑도 절레절레

[매일경제] 2008년 09월 26일(금) 오후 05:54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빗발치는 비판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뚝심과 배짱이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종부세 부과 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것에 대해 주저했지만 강 장관이 설득해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강 장관 행보의 배경에 대해 그를 잘 아는 주변인사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소신과 충성심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강 장관의 한 측근은 "어차피 매를 맞고 가야 할 일이라면 대통령을 대신해 내가 맞고 가겠다는 생각을 강 장관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명박 BBK 해명' 모음] "주식 한주도 없다. 대통령직 걸겠다."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현재창]

2007년 11월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 " ... 2007년 11월1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 ... 2007년 11월26일 인터뷰 "(김경준이)주가조작한 날짜가 내가 서울시장 출마 전날이다. ...

‘뉴타운 헛공약’ 정몽준 무혐의 논란

[한겨레] 검찰 “정치적 언행엔 약간의 과장 낄 수도” 현경병 의원 등 5명도 무혐의…‘봐주기’ 비판 검찰이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허위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

‘뉴타운 헛공약’ 정몽준 무혐의 논란

[한겨레신문] 2008년 09월 26일(금) 오후 08:44

[한겨레] 검찰 “정치적 언행엔 약간의 과장 낄 수도”

현경병 의원 등 5명도 무혐의…‘봐주기’ 비판

검찰이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허위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고발된 정몽준(동작을) 한나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 4·9총선에서 서울지역 여러 선거구에서 당락을 가른 것으로 지목되는 뉴타운 공약이 사실상 허위 또는 과장이었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에서 나온 이 결정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6일 유세에서 “동작에 뉴타운을 만들겠다. 오세훈 시장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에 대해 혐의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월17일 정 의원과 오 시장이 만나 뉴타운 건설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 의원이 유세 과정에서 ‘오 시장이 약속했다’가 아니라 ‘동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돼,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의원의 뉴타운 관련 발언에 오 시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등 동의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詐取] <명사> 남의 것을 거짓으로 속여 가짐. 사취-하다 <타동사><여불규칙활용>

[竊取] <명사> 훔침. <동의어> 투취. 절취-하다 <타동사> <여불규칙활용> ¶ 금품을～.

[竊盜贓] <명사> 절취한 재물.

훔치다¹

<타동사> 남 몰래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하다. ¶ 돈을 ～. <작은말> 홈치다. <동의어> 도취하다(盜取―). 절취하다.

[强取] <명사> =강탈. 강취-하다 <타동사><여불규칙활용>

[强奪] <명사> 강제로 빼앗음. ¶ 돈을 ～당하다. <동의어> 강취. 늑탈. 억탈. 강탈-하다 <타동사><여불규칙활용> ¶ 우리의 주권을 강탈해 갔던 일본. 강탈-되다 <자동사>

일본은 무력으로. 이명박은 사기로 사취, 사기로 절취, 사기로 합법을 가장 강제로 강취.

현재 이명박은 가짜대통령으로 신나게 약취 중? 국고금 및 국민 고혈, 궁민 농혈까지~??

[掠取] <명사> 빼앗음. 약취-하다 <타동사><여불규칙활용>

[略取誘拐] <명사> 후려 꾐. 약취유괴-하다 <타동사><여불규칙활용>

[略取强盜] <명사> 후려 빼앗는 짓.

빼-앗다 <타동사>

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또는 억지로 제 것으로 만들다. ¶ 힘 없는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다. <준말> 뺏다. <동의어> 앗다¹①. 약취하다. 타탈하다.

② 남이 가지고 있는 자격을 그와 겨루어 이겨서 제 것으로 차지하다. ¶ 선수권을 빼앗아 왔다. <준말> 뺏다. <동의어> 앗다¹①.

③ 법적인 권한으로써 남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권리를 잃게 하다. ¶ 생존권을 빼앗는다. <준말> 뺏다. <동의어> 앗다¹①.

④ 남의 생각이나 마음이 쏠리도록 사로잡다. ¶ 그 여자는 모든 사내들의 넋을 빼앗아 버렸다. <준말> 뺏다. <동의어> 앗다¹①.

[贓物] <명사> 도둑 물건. <준말> 장. <동의어> 도품. 장품.

[贓物―] <명사> ‘장물을 맡아서 매매를 주선하여 주는 사람’을 통속적으로 일컫는 말.

가짜대통령 이명박이 사기로 훔친, 사기쳐서 강제로 빼앗은 대통령직, 대권, 국권은 장물!

피고소·피고발인 이명박은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으로서,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no대통령! 도둑대통령! 위장대통령! 가짜대통령!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가짜대통령 이명박에게 무슨 철천지? 전~ 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욱 민주로서 더더욱 주인으로서 더더더욱 인간이기 때문에!~?!!

형법 第156條 (誣告)

他人으로 하여금 刑事處分 또는 懲戒處分을 받게 할 目的으로 公務所 또는 公務員에 對하여 虛僞의 事實을 申告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형법 第307條 (名譽毁損)

①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한다.

②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형법 第309條 (出版物等에 依한 名譽毁損)

①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한다.

②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형법 第310條 (違法性의 阻却)

第307條第1項의 行爲가 眞實한 事實로서 오로지 公共의 利益에 關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무고죄?

명예훼손죄?

정직한 사람에게는 전~ 혀!

()=누구는 병거를 믿고 또 누구는 기마를 믿지만, 우리만은 우리 하느님 야후ㅡㅣㅣ의 이름을 믿사옵니다.

()=어떤 이는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마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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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혹호王지不智야]<맹자>

[違之확호기不可拔ㅁ龍야]<주易 乾위천>

혹은 병거? 혹은 병기? 혹은 병력? 혹은 무력? 혹은 권력? 혹은 금력을?

혹은 공갈? 혹은 협박? 혹은 거짓말? 혹은 사기꾼들의 말을 의지하나?

우리, 우리 하나님의 이름 자는?? 如號와? 여來十호?

사기꾼CEO 나사렛 사람 귀신, 마귀 예數? 釋가ㅁㅗ尼? 오ㅁ많이봤냐후a~??

()=다른 민족은 이런 대우 받지 못하였고 당신 법령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분은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분의 법도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니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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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아나에게ㅗ●○이행치ㅣ

ㅣ口라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아하나●ㅓ희ㄴㄱ규례ㅣ

ㅣ口셨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ㄹ지하●ㅗㄷ○호○그ㅣ

ㅣ알ㅅ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찬아ㄷㄱㅜ

ㅣ양나ㅡㅡㅡㅡㅡㅡㅡㅡㅣ

"제가 하나님도 두렵지만 국민들에게 두려운 마음 갖고 있다.

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진실이) 가려질 것"

破邪顯正권 :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주가조작공모범)

다位~? : 골李~ ㅏ?

()=ㅣ스라엘의 하느님 야후ㅡㅣㅣ, 옛날부터 끝날까지 찬양받으실 분이셔라. 온 겨레가 "아멘!"으로 야후ㅡㅣㅣ를 찬양하였다.

()=주 ㅣ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여호와 ㅣ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호와 ㅣ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찌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영원히, 영원히, 여호와 ㅣ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아멘!”을 외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ㅣ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하나님ㅇㅇㅇㅣ

ㅡㅡㅡㅡㅡㅡㅣ

알지ㅗㄷ○미ㅣ

ㅡㅡㅡㅡㅡㅡㅣ

ㅗ○호오ㄷ

ㅡㅡㅡㅡㅡㅡㅣ

ㅡㅡㅡㅡㅡㅡㅣ

ㅡㅡㅡㅡㅡㅡㅣ

어느 나라의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 하나님의 이름은?? 몰라도 찬양해??

어느 나라의 羊 꼴값들? 염소 꼴값들? 어륀~ 쥐 꼴값들? 사기꾼 위장羚 꼴값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

야훼가 대한민국 하나님 이름? : 여호와가 대한민국 하나님 이름? = 最詐欺는??

()=세 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세 시쯤에 예수께서 큰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입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입니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

ㅣㅡㅡㅡㅡㅡ예ㅡㅡㅡㅡ소

ㅣ○ㅁ○박ㅏ니

ㅣㅡㅡㅡㅡㅡ하ㅡㅡㅡㅡ나

ㅣ

ㅣㅡㅡㅡㅡㅡㅆㅡㅡㅡㅡㅅ

세 시 : 구시 = 어느 쪽이 진실? 어느 쪽은 거짓? 공히 사기꾼?? 가재는 게 편?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예四게

ㅣㅡㅡㅡㅡ

ㅣ가나○를

ㅣㅡㅡㅡㅡ

ㅣㄱㅏ○나

ㅣㅡㅡㅡㅡ

ㅣ四四○

ㅣㅡㅡㅡㅡ

ㅣ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口○ㅇㅗ○ㄴㅣ손은ㅣ

ㅣ

ㅣ口○ㅇ○ㅗ

ㅣ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나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을 들었다. 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나

曰ㅡㅡㅡㅡㅡㅡ曰

口○●ㅣ

ㅗㅡㅡㅣ

口○다ㅣ

口ㅡㅡㅣ

ㅣ들어ㅣ

ㅡㅡㅡㅣ

ㅡㅡㅡㅣ

()=누구든지 같은 동족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게는 같은 상처를 입혀주어라.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똑같은 상처를 당하게 하여라.

()=자기 이웃을 다치게 했다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어야 한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사람●○ㅇ그ㅇㅅㅇㅣ

ㅣ

ㅣㄱㅡ●○

주제파악?? 民主가革? 官主改혀?

()=그런 자는 애처롭게 여기지 마라.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너희는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시오.

()=긍휼을 베풀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말생은생ㅣ

口명ㅡㅡㅣ

口

口ㅡㅡㅡㅣ

ㅣㅡ

()=분명히 말해 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일 점 일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曰曰

ㅣㅣ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네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曰曰

ㅣㅣ

[神//ㅇ//대//라

[//妙//구//口//니]<신묘장구대口라니. 천手경>

어느 사기꾼들이 무엇을 어떻게 댈 수? 손을 대 볼 수나??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한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曰曰

ㅣㅣ

()=그들 가운데는 그럴 만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럴듯한 의견을 내놓을 자 없었다. 물어보아도 대꾸할 자 없었다.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가운데 말을 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우상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으나, 이 일에 관해 말해 주는 우상은 없었으며, 아무도 내 물음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둘러보니 아무도 없구나. 그들 가운데 물어볼 사람이 없구나. 내가 물어도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구나.

曰曰

ㅣㅣ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양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曰曰

ㅣㅣ

대한민국헌법 第69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공직선거법 第266條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第234條(當選無效誘導罪)·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第1項 및 第2項·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내지 第259條(選擧犯罪煽動罪)의 죄(당내 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間,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間, 100萬원이상의 罰金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間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職에 就任하거나 任用될 수 없다. / 이명박이 最虛僞, 最醜惡, 最詐欺로!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범한 범죄중 선거범죄는?

허위사실공표죄는 공무담임제한에 해당되지 않~? 증거가 없~?? 증거 수두룩~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第264條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 또는 100萬원이상의 罰金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第250條 (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연설·방송·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 出生地·身分·職業·經歷등·財産·人格·행위·所屬團體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서라도,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하여 大韓民國을 僭竊하려고~ 허위사실을 줄기차게 공표, 사기를 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사형에 해당하는 대역내란범이 懲役 또는 100萬원이상의 罰金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담임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해당하는 職에 就任하거나 任用될 수 있다.??

당선무효=당선증 몰수=선거범의 공무담임제한!(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가짜대통령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증 몰수! = 가짜대통령 이명박의 대통령직 몰수! 박탈!~!!

형법 第347條 (사기)

①사람을 欺罔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利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한다.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利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당선은 사기죄도 적용된다.

형법 第329條 (절도)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6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한다.

/ 허위사실공표죄 및 사기죄를 범한 당선은 절도죄도 적용된다.

형법 第333條 (강도)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財物을 强取하거나 其他 財産上의 利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허위사실공표죄 및 사기죄를 범한 당선은 강도죄도 적용된다.

형법 第87條 (內亂)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暴動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斷한다.

1. 首魁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 허위사실공표죄 및 사기죄 등을 범하여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하여 대한민국을 참절한 것은 내란죄가 적용된다.

형법 第91條(국헌문란의 정의)

本章에서 國憲을 紊亂할 目的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함을 말한다.

1. 憲法 또는 法律에 定한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 憲法 또는 法律의 機能을 消滅시키는 것.

2. 憲法에 依하여 設置된 國家機關을 强壓에 依하여 顚覆 또는 그 權能行使를 不可能하게 하는 것.

/ 허위사실공표죄 및 사기죄 등을 범하여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직을, 대한민국을 참절한 것이다.

민법 第103條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善良한 風俗 其他 사회질서에 위반한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허위사실공표죄 및 사기죄 등을 범하고 더욱, 혼자만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한 선거로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은 절대적 당연무효이다.!!

민법 第104條 (불공정한 법률행위)

當事者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因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허위사실공표죄 및 사기죄 등을 범하고 더욱, 혼자만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한 선거로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것은 상대후보자들의 골빈궁박, 무식한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선거!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은 절대적 당연무효이다.!!

공직선거법 第230條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선거인(選擧人名簿作成전에는 그 選擧人名簿에 오를 資格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 다른 政黨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演說員[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演說·對談을 하는 者와 第81條(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 및 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談·討論을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 參觀人(投票參觀人·不在者投票參觀人과 開票參觀人을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에게 금전·物品·車馬·饗應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 이명박은 선거기간중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전국민, 전선거인을 대하여 위헌, 위법, 불법, 사기로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공직과 재산 제공 의사를 표시, 약속한 者이다.

이명박 후보자는 당해 선거기간중에 BBK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대통령직을 걸고~ 대통령도 걸 수 없는 대통령직 곧 헌법 임기규정을 파괴도 할 수 있다는! 선거공약을 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를 범하였고,

또한 이명박 후보자는 BBK 검찰 수사발표에 대해 검찰을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황망한 중에 다급히 전재산을 걸고~ 위장헌납, 사기헌납, 사기기부 의사를 표시하고 전선거인, 전국민에게 선거공약을 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 및 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범하였으니!

/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물론, 민법상 무효법률행위로써 당선무효者이며 헌법, 형법까지 위반!

그러한 결과 이명박 후보자는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해 大韓民國(대한민국)을 僭竊(참절)한 大逆선거범, 대역사기꾼, 대역도둑놈, 大逆내란범이 된 것이다!~!! 선거범 이명박은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제1항 행위를 할 수 있고? 다른 후보자들은 할 수 없고?

국민 모두가 다 속은 것인지 속아 준 것인지?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해 大韓民國(대한민국)을 僭竊(참절)하거나~ 말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범 이명박은 해당하는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第237條 (선거의 자유방해죄)

①選擧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選擧人·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 또는 當選人을 暴行·脅迫 또는 誘引하거나 不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이 法에 의한 選擧運動用 物品을 탈취한 者 / 이명박 후보자의 수족,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민란 발언 등!

2. 集會·演說 또는 交通을 방해하거나 僞計·詐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選擧의 자유를 방해한 者 / 이명박 후보자는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서라도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大韓民國을 僭竊할 목적하! 허위사실공표 및 사기~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계, 사술,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 후보자들의 선거자유를 방해한 죄!

3. 業務·雇傭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指揮·監督하에 있는 者에게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도록 强要한 者

②檢事 또는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과 5年 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BBK 수사검찰 및 정호영 내란특검 수사발표문 및 문답시 발언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국헌문란 행위들은 없었는가?? / 피의자 이명박 후보자에 대하여 4. 허위 ~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전~ 혀 수사 커녕, 조사 커녕, 내사조차 하지 않은 정호영 내란특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 및 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범하였으니! 선거범 이명박은 해당하는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第256條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다. 第79條(공개장소에서의 演說·對談)第10項의 規定에 의한 政黨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외의 音樂을 放送하거나 所屬政黨의 政綱·정책, 후보자의 經歷·政見·活動狀況이외의 내용을 放送 또는 放映한 者 / 이명박 후보자는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반!

선거관리위원회는 눈뜬봉사짓으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 및 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범하였으니! 선거범 이명박은 해당하는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第257條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113條(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第1項 또는 第115條(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규정에 위반한 者

2. 第81條(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第6項[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을 위반한 者

③第117條(寄附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 제1항의 죄를 범한 이명박 후보자가 받은 대통령 당선증 및 가짜대통령직은 몰수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 및 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범하였으니! 선거범 이명박은 해당하는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거범 이명박이 제1항의 죄를 범하고 받은 이익, 대통령 당선증은 몰수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이명박 후보자는 당해 선거기간중에 BBK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대통령직을 걸고~ 대통령도 걸 수 없는 대통령직 곧 헌법 임기규정을 파괴도 할 수 있다는! 선거공약을 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를 범하였고,

또한 이명박 후보자는 BBK 검찰 수사발표에 대해 검찰을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황망한 중에 다급히 전재산을 걸고~ 위장헌납, 사기헌납, 사기기부 의사를 표시하고 전선거인, 전국민에게 약속하는 선거공약을 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 및 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범하였다. / 민법상 무효법률행위임은 물론, 헌법, 형법 위반!

그러한 결과 이명박 후보자는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해 大韓民國(대한민국)을 僭竊(참절)한 大逆선거범, 대역사기꾼, 대역도둑놈, 大逆내란범이 된 것이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제1항 행위를 할 수 있고? 다른 후보자들은 할 수 없고?

그런 위장헌납, 사기헌납, 사기기부는 물론, 외상기부가 가하다면 차떼기한 실력정도 후보는 기껏 300여억원의 기부의사를 표시하고 약속할 실력,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그보다 더한 불법대선자금도 조성을 했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축하금 나부랭이만 전부 기부하겠습니~ 해도! 암암리의 대통령당선 축하금이 기껏 300여억원에 못 미칠까??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선거기간에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금액도 방법도 절차도 정함이 없이 사기로~ 외상으로~ 선거공약으로~ 사기기부 나발을? 당시에 BBK 검찰수사 발표에 대해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촛불시위에 검찰탄핵까지 부르짖는 상황에서, 촛불시위로 인해 적법한 대통령(노무현) 탄핵도 뒤집었으니! 개가 나와도 당선이 될 판국에 무엇이 급해서 선거기간에 사기기부 나발을~?? 약속한 사기기부는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명박의 사기기부 나발은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후보든지 “본인이 이명박 후보보다 인격이나 실력, 능력이 못하다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대통령직을 내 놓겠습니~” 하는 나발은 선거공약으로 불 수 없었을까?

제1항의 행위를 약속도 할 수 없는! 그 재산에 대해 누가 기부하라고 요구할 수나 있는 것?

국민 모두가 다 속은 것인지 속아 준 것인지? 대통령직, 대권, 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해 大韓民國(대한민국)을 僭竊(참절)하거나~ 말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 및 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범하였으니! 선거범 이명박은 해당하는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第112條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區안에 있는 者나 機關·團體·施設 및 選擧區民의 모임이나 行事 또는 당해 선거區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區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당해 선거기간중에 이 법에서 기부행위로 규정한 전재산 제공의 기부 의사표시를 전국민, 전선거민에게 선거방송 연설을 통하여 약속하였으므로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 및 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범하였으니!

선거범 이명박은 해당하는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구호적·자선적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BBK 검찰수사 발표에 대해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황망하게,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서라도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하여 大韓民國(대한민국)을 僭竊(참절)할 목적으로, 선거방송 연설을 통하여 이명박이 주는 것으로 밝히고, 가난하고 어려운 선거민들을 특정하여 기부 의사표시를 하고 전국민, 전선거민들을 대하여 약속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 및 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범하였으니! 선거범 이명박은 해당하는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결정요지】

1. 헌법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로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3.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품 등의 제공자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제공대상자도 기관·단체·집회 등 선거운동에 이용될 소지가 높고 구성원의 다수성, 목적의 동질성 등으로 인하여 쉽사리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것이 선거에 이용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은 조직에 한하고 있으며, 아울러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하여도 위 조항들의 입법목적과 구 대통령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규제조항의 전체적 구조 등을 고려해 보면,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가벌적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의 표지로 당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법률적용자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금권 등이 난무하는 부정·혼탁선거와 과열선거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 법률조항과 같이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제공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기부행위금지위반죄는 선거운동의 목적유무에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당사자의 선거운동목적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용성이 있는데 반하여, 그 기간전의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역시 이를 엄히 규제할 필요는 있으나 선거운동목적이 없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아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위 법률조항의 근본정신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과도한 금권선거운동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합헌적 규정이다.

또한 선거가 임박하지 아니한 시점의 금품제공 또는 그 약속행위로서 당사자의 출마가 예정된 상태임이 확실히 입증된 경우에는 단순한 지지호소, 호별방문 등의 사전선거운동에 비하여 그 죄질이 현저히 중한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으로 이를 엄히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있어 피해의 최소성 또는 법익의 균형성 요청에 반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7. 3. 27. 95헌가17  〔합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 [헌공제21호]

대한민국헌법 第13條

①모든 國民은 행위시의 법律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형법 第1條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律에 의한다.

대한민국헌법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 선거를 한 이명박은 선거기간중에 이미 허위사실공표죄 및 사기죄를 범하여 대통령직에 유효하게 당선이 될 수 없고, 대통령직을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사취, 절취, 강취한 이명박은 선거범, 사기범에 더하여 절도, 강도, 내란범이 된 것이다. 그러한 범죄자가 대통령직 아니라 무슨 공무담임 자격자가 될 수 있을꼬~? 대통령선거가 무슨 프로레슬링이나 야구 따위 경기와 같은 줄로 착각하는 것? 대통령직을 사취, 대한민국을 참절한 내란의 범죄는 언제까지라도! 언제라도 처단한다!~!!

선거범 이명박은 해당하는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人생은? 인間이 뭐吉래?? 永訣(영결) 結果(결과)? ??

三		二		一	二		三
惡	心	良	心	正 心	良	心	惡	心
		僞		眞 眞		僞
	惡			善 善			惡
	不求		大 大				不求
		半人	人 人			半人
		羊 羊 羊 羊

		羊 我					我 羊
		半人	人			人	半人
	不求		주제			파악		不求
	惡			자아	발견			惡
		僞		자아	형성		僞
	犬性聲?		見誠成?	자아	완성	見誠成?		犬性聲?
永	言	그	人	자아	실현	因	曰	十	口

結果? 因果! 仁果.